“현행법상 특검 조사는 검사만 가능하다”는 윤석열 주장, 사실일까[팩트체크]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도중 돌연 조사자 신분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하면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조사자로 내세웠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는 경찰 신분인 데다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법리상 큰 설득력이 없는 의견이 우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오전 1시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 후 브리핑에서 “형소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박 과장)이 조사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해 박 과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박 과장의 신분을 지적하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버텼다. 특검 측은 결국 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부장검사 두 명을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사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사자로서 박 과장의 결격 사유는 ‘경찰 신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등 규정한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특별 ‘검사’ 주도의 수사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특검의 지휘가 있다면 조사자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든 조사 권한 생긴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들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과거 다른 특검 수사팀 간부로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의 조사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가 검찰에 고발됐다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를 수사한 박 과장 등 관련 경찰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검과 경찰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박 과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 2차 집행 때만 현장에 있었는데, 이 역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에 허위사실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여전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많지만 노후 준비 등 장기적 목적으로 코인을 보유하는 경향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9일 발표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700명과 가상자산 투자자 3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인 보유 목적(복수 응답) 1위는 투자(79%)였다. 이어 노후준비(40%), 유행·재미(24%), 생활비 충당(22%)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20대는 3분의 1 이상이 유행이나 재미 추구 목적으로 가볍게 투자하는 반면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보다 단기 투자자 비중이 감소하고, 유행·재미를 추구하는 비중도 줄었다”며 “투기에서 투자로 인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2050세대 51%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고, 27%가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상자산 투자액은 총 금융자산의 14%(약 1300만원)였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4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30대(28%), 50대(25%), 20대(17%)가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67%로 여성(33%)의 2배 이상이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평균 9679만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이들(7567만원)보다 많았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대거 유입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11%만이 투자금 1000만원 이상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누적 투자액이 1000원 이상인 투자자가 42%에 달했다. 투자자 한 명당 평균 두 종류의 코인을 보유했다. 과반은 비트코인을 보유했지만, 비트코인 없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등만 보유한 비율도 36%로 조사됐다.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주력 투자하는 비중이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금융 소비자 중 약 10%는 자녀 명의 투자상품으로 가상자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자(22%)와 과거 경험자(18%)는 자녀 명의 투자 의향이 2배가량 높았다.
향후 가상자산 투자 시 우려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 규제 미비에 따른 거래소의 불안정성 등이 꼽혔다. 특히 거래 의향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귀농 가구가 가장 많은 경북지역에 귀농은 줄고 귀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해 지역으로 귀농한 인구는 1537가구, 194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6%(374가구), 20.5%(503명)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는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를 활용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귀농가구가 20.0%(2064가구), 귀농인은 21.7%(2970명) 준 것과 비슷하다. 특히 귀농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귀농가구는 경북이 가장 많고 전남, 충남, 경남 등의 순이다.
반면 귀촌은 크게 늘었다. 경북지역 귀촌은 3만8782가구, 5만1654명으로 전년보다 가구는 14.1%, 귀촌인은 23.4% 늘었다.
전국적으로 귀촌가구는 4.0%(1만2217가구), 귀촌인은 5.7%(9806명)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전체 귀촌은 수도권인 경기가 12만1842가구로 전국 1위였고, 충남, 경북,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귀농이 줄고 귀촌이 늘어난 것은 주소이전 없는 농촌 체험 활성화(체류형 쉼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와 귀농을 주도하는 50대의 도시 취업 선호, 최근 젊은 층의 농업 기술 습득 후 시간을 두고 귀농하는 이른바 ‘선 귀촌·후 귀농 현상’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는 분석했다.
귀농인의 연령별 감소폭도 1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30대 이하는 3.9%, 40대 19.1%, 50대 26.5%, 60대 19.2%, 70대 이상 23.9% 쪼그라들었다. 이에 지난해 귀농인 중 30대 이하 청년 비중은 1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북도는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의 확대로 시설, 농기계 비용을 지원해 정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영주와 영천 두 곳에 있는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확대해 더 많은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업창업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귀농 수요가 줄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별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빌보드 200’ 차트 8위에 올랐다. 올해 발매된 OST 앨범 중 처음으로 ‘톱10’을 기록했으며 가장 높은 데뷔 성적을 기록한 OST 앨범이 됐다.
미국 빌보드는 30일 발표한 주간 차트 예고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8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인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매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동안 SEA 2만7000장, 앨범 판매량 3000장, TEA 1000장을 기록했다.
앨범에는 애니메이션 속 3인조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테이크 다운’(Take Down),‘골든’(Golden)과 5인조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소다 팝’(Soda Pop) 등이 수록됐다. ‘테이크 다운’은 걸그룹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이 부른 버전도 담겼다.
음원은 세계 최대음원사이트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30일 스포티파이의 ‘톱 50 글로벌’ 차트에서는 ‘골든’ 7위, ‘유어 아이돌’(Your Idol) 11위, ‘소다 팝’ 17위,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 19위, ‘프리’(Free) 34위,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 39위 등 수록곡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일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POP 걸그룹 헌트릭스가 무대 밖에서는 악귀를 사냥하는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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