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원명수 전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별세 외 > 갤러리

■이광선씨 별세, 준호 국민의힘 농해수위 전문위원·경호씨 부친상, 서승혜 국민의힘 법사위 전문위원 시부상=19일 부천 다니엘장례식장. 발인 21일 (032)678-4242
■이귀임씨 별세, 최영만 울산해양경찰서 정책홍보실장 모친상=19일 울산전문장례식장. 발인 21일 (052)242-4444
■원명수 전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별세, 태식·선희씨 부친상=1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02)2258-5977
20일 오후 9시4분쯤 오송~대전역 구간을 달리던 부산행 KTX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섰다.
코레일은 멈춰 선 열차를 긴급 조치 후에 대전역으로 이동시켜 승객 540여명을 임시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해당편 열차 운행이 25분 정도 지연됐으나 다른 열차의 운행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코레일은 해당 KTX 열차를 차량 기지로 보내 고장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2년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해양 생태계와 인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의 무리한 시도는 국제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실질적 해법을 위한 대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23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핵 폐수의 육상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해양투기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세 기준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개별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와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10억원을 기준으로 한 배경을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음모론자들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원흉으로 지목한 우편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는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사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중간선거에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트랜스젠더와 모두를 위한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등 끔찍한 극좌 정책으로 인해 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우편투표 사기 없이는 사실상 당선될 수 없다”며 “나와 공화당은 선거에 정직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재앙인 투표 기계를 사용한 우편투표 사기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 강력하고 힘 있는 국경이 없다면 국가의 외형조차 없어질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적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편함이나 투표함에 제출하는 우편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우편 투표함을 통해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우편투표는 부패했다”며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작성 중인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듯이 그곳은 너무 부패해서 일부 사람들은 5, 6, 7장의 투표용지를 배달받기도 한다”며 “그래서 우편투표를 중단해야 하며 공화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어느 것보다 더 큰 것(문제)이다. 나를 믿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투표 제도 탓에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때문에 당신이 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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