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서비스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미국 인플레·중국 디플레, 증상 달라도 원인은 같다 > 갤러리

투자정보서비스 미국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고, 중국은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다. 미국에서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중국은 고착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중 양국의 물가 궤적은 상반된 모습이지만, 원인은 동일하다. 대체로 정부 탓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작품이다. 바이든 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 과잉수요를 만들어냈다. 바이든 집권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연평균 7.5%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6.1%와 6.3%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GDP의 6%가 넘는 재정적자는 과했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국이지만, 1980년대 이후 평균치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재정적자가 바이든 행정부 때 기록됐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맘껏 돈을 쓴 결과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 친환경 투자 확대 등이 대규모 재정적자로 귀결됐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 규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위장 보수주의자’다. 감세 정책을 쓰고,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한 ‘정부효율부’를 신설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포장했던 건 전형적인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재정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다.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했던 공화당의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면박을 받으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정권교체 후 곧바로 재정지출이 조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정적자는 여전히 문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5년 1분기와 2분기 GDP 대비 재정적자는 각각 6.9%와 6.3%에 달하고 있다. 감세가 민간의 수요를 자극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여기에 8월부터 개시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 영향력은 커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연준의 관리 목표치인 2%에서 멀어지면서 다시 3%를 향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는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7월에 3%를 훌쩍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으로 귀결되면서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보다 구조적이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를 기록했다. 2~5월의 4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지향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부터 3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약하거나, 공급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은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취약한 중국의 민간소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가전제품 구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5~6%대까지 증가했던 소매판매는 정책의 약발이 떨어진 7월에 다시 3%대로 내려앉았다.
과잉 공급은 더 뿌리가 깊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가 낳은 자식이 과잉 공급이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 중국에서는 ‘국퇴민진(國退民進)’이 경제 운영의 주된 지향점이었다. 국유기업은 쇠하고, 민간기업은 약진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주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민영화를 통해 현실화했다. 국유주 매각으로 불린 민영화 정책은 후진타오 집권기 내내 지속됐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 후진타오 시대까지는 시장을 이용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이중 부담’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흐름은 완전히 역전됐다. 중국이 필연적으로 시장경제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거의 사라졌다. 그야말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시대가 열렸다. 민간기업들에도 모두 공산당 당위원회가 조직돼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이 큰지, 당위원회의 입김이 센지 명확하지 않다. 국유기업에는 이익보다 안정적인 공급과 고용이 더 우선적인 가치다.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이 현저히 약해지면서, 만성적 공급 과잉이 고착화됐다. 화웨이나 BYD, 샤오미 등 일부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지만, 이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자원이 경제에 투입된 데 따른 수혜가 일부 기업들에 돌아간 결과로 해석하고 싶다.
제조업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경쟁력은 탁월하지만, 플레이어 각각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챙기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밸류체인의 누군가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싼 가격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로부터 수혜를 입고 있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같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효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혹자는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국가자본주의가 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는 이중의 부담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금융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든다.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간재를 싸게 공급받는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횡행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 하소연을 하기도 힘든 노릇이다.
삼성전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해 출근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2일 오전 6시10분쯤 삼성페이 내 현대카드의 등록 및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 장애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까지 2시간40분가량 이어졌다.
평일 오전 시간 오류가 발생한 탓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왔다.
삼성전자는 공지를 통해 “현대카드에서 조치가 완료돼 현재 정상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대카드 쪽에서 발생한 문제로 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페이 결제 오류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6월에도 평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이상 결제가 먹통이 되면서 출근길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국 조사 결과 이날 오류는 삼성SDS 수원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네트워크 오류 때문으로 파악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삼성페이 목동전산센터와 현대카드 간 연결되어 있는 회선 불안정으로 결제 및 등록이 원활치 않았으며 현재 조치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올해 편성된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액이 약 35조3000억원 정도다. 거의 20% 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이 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갖가지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어느 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며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지만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새 정부 인공지능(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 35조3000억원은 2025년 예산 29조6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2025년 예산 1조1000억원에서 2배 이상(106.1%) 늘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R&D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기초과학이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 하고 알 낳기도 힘들다”고 말하자 “거위를 아예 안 키우죠”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 도입 필요성과 관련,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 수석 등이 참석했다.
지난 18일 찾아간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033-1번지 일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농로를 통과하자 광활한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다.
들녘은 초록빛 고구마 잎으로 뒤덮여 있다.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20년 전 이곳은 김제공항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공항 부지였다.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고구마와 배추를 기르는 너른 밭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곳을 “고구마 공항” “배추 공항”이라 부른다.
2005년 당시 공사 현장을 지켜봤던 주민 강오석씨(61)는 “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길래 활주로를 깔고 비행기 띄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공사가 멈추더니 결국 밭으로 변해버렸다”면서 “공사 중단으로 소음과 재산권 침해 위협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제공항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내륙 항공 허브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국책사업이었다. 2002년 용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까지 마쳤다. 이듬해 감사원이 “수요 예측이 과장됐고,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8년 사업은 공식 폐기됐고, 2023년에는 ‘공항 부지’ 용도 지정도 풀렸다.
정부가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국비는 480억원에 달한다. 농사용으로 부지를 임대하고 현재 얻는 수입은 연 2억8800만원이다. 공항 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밭으로 쓰는 ‘애물단지’가 됐다.
사실상 방치된 이 땅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가을이다. 김제시가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시는 매입가로 600억원대를 예상 중이다.
시는 해당 부지 147만㎡와 주변 땅을 합쳐 총 263만㎡ 규모의 ‘지능형 농업로봇단지(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5878억원을 투입해 ‘농생명 융복합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서도 호응해 전체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준비 중이다.
서해영 김제시 성장전략실장은 “김제공항이 국책사업 실패 사례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실패를 수습해 미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가 남았다. 국가산단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신규 산단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대통령 공약인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 내 반론도 만만찮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부지 소유권부터 정주 여건, 기업 유치 가능성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전북 도민이라면 새만금, 탄소산업, 혁신도시를 다 겪어봤다. 거창한 시작 뒤 남는 건 빈껍데기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제공항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대표적 실패 사례였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되려면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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