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무료다운 윤석열 내란특검 기소 재판 시작…‘2개의 재판’ 본격화 > 갤러리

영화무료다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측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 기록 복사 받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결선에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진출한다. 두 후보는 대표적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후보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열었다. 본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중 김문수·장동혁 후보 1·2위에 올랐다. 본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한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이 넘지 않으면 최종 결선을 하게 된다.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마지막 방송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결선투표를 하고 26일 당 대표를 선출한다.
경북경찰청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예천경찰서 소속 A경위(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거나,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경위는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진 상태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구성된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높은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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