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할만한게임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으로 못박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도 산안법 적용[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갤러리

혼자할만한게임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과 야간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산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노동자 직무·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도산 사업장 체불 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 임금보다 확대한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산재 근절을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77·78조만 적용받는다.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정부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야간노동 규율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 ESG 평가기관 공통 지침 등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금융권 대출심사 기준도 개정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여론조사의 가입자가 개설 10년만에 17배 늘어났다.
경기도는 2015년 첫해 3773명으로 출발한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 가입자 수가 올해 8월 기준 6만7000명으로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10년간 약 17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은 경기도가 만든 여론조사 플랫폼이다. 정책 및 사회이슈에 대한 조사부터 흥미 관심 사안에 대한 앙케이트 등 도정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론조사당 평균 참여자 수는 2015년 635명에서 현재 7000명 이상으로 11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도정 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도민투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OX 퀴즈’로 도와 정부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은 만 14세 이상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PC나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며, 여론조사 참여 건마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현아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은 “도민 의견은 경기도 정책 결정의 소중한 자양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두 한 접시에 4만2000원?”
루이비통이 국내에 처음 여는 상설 레스토랑의 메뉴가 공개되며 가격과 음식의 면면이 화제가 됐다.
루이비통 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서울 내에 ‘르 카페 루이비통’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팝업 스토어 형식의 레스토랑은 운영한 바 있으나 상설 미식 공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 개업일은 오는 9월 1일. 18일 오후부터 식당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업체 측은 캐치테이블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시간을 90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본격 론칭을 알렸다.
르 카페 루이비통은 윤태균 셰프가 ‘루이비통 컬리너리 커뮤니티’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셰프들과 협업해 디렉팅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루이비통 컬리너리 커뮤니티’는 루이비통이 전 세계 유망한 요리사를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소속 셰프들은 파리, 밀라노, 뉴욕, 도쿄, 방콕 등의 루이비통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메뉴는 샐러드부터 메인, 디저트, 칵테일, 와인까지 아우른다.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있는 메뉴는 ‘비프 만두’다. 루이비통의 대표 무늬인 모노그램이 만두 피에 새겨진 세 점의 만두. ‘만두 3개에 4만2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메뉴 소개에는 “한우 갈비, 셰리 버터 소스, 훈연 표고버섯 피클”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프랑스 음식에 한국적 터치를 더한 요리가 눈에 띄는 가운데, 대표적인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도 여럿이다. ‘5th 애비뉴 랍스터 롤’은 7만2000원, 간장 글레이즈드 랍스터가 오르는 랍스터 요리는 6만8000원, 한우와 매운 된장이 들어간 ‘파리지앵 비프 타르타르’가 4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참치, 캐비어, 한우, 킹크랩, 망고, 트러플 등이 재료로 명시된 15만원대 의 ‘더 청담 박스’도 공개가 기대되는 메뉴.
그 외에 와플과 캐비어를 이용해 루이비통의 시그니처를 접시 위에 재현할 것으로 보이는 ‘모노그램 와플 캐비어’ 등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요리도 메뉴판을 채우고 있다. 디저트 및 커피 등의 음료는 2만원~3만원 대다.
패션 브랜드의 식음료(F&B) 사업 확장은 수익성보다는 소비자와의 스킨십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90만원 대에 판매되는 루이비통의 레터링 커피잔 두 개 세트를 구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레스토랑에서 2만원 대의 커피를 마시면서 그 잔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루이비통 레스토랑 오픈 소식이 알려진 뒤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19일 오후 캐치테이블을 확인한 결과 9월 첫 주말과 휴일, 다음 주 토요일 예약 외에 평일은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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