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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되는법 1조5000억 ‘광고 메시지 시장’ 놓고 카카오 vs 문자업체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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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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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되는법 카카오톡이 최근 도입한 광고형 메시지 서비스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문자메시지(SMS) 발송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특부가협회)는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하고 당국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특부가협회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들이 소속된 단체다.
협회는 카카오가 지난 5월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브랜드 메시지란 사전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에 기반해 발송되는 광고형 메시지다. 별도로 친구 추가를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친구톡’보다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추가 없이 메시지가 전달돼 사생활 침해나 스팸 스트레스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행태를 따라 하게 돼 피해는 모든 이용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문자메시지 사업자가 불법 스팸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같은 서비스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카카오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브랜드 메시지가 문자 광고보다 소비자 신뢰도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한국광고학회 연구 결과를 지난 20일 자사 공식 브런치 채널에 게재했다.
엄남현 홍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이 지난달 20~50대 소비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신뢰성 부문에서 4.458점(5점 만점)을 받은 반면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3.722점을 받았다.
문자와 달리 발신자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채널 차단 등을 통해 수신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표면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우는 이 갈등이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광고 수단이 문자에서 SNS 메시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구 매체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내 문자메시지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문제가 양측 싸움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385명)의 75.4%는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한편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기재부 장관이 단독 당연직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편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공운위의 지배구조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운위 산하에 공운위원·노동계·공익위원·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운용지침 사전심의를 제도화한다.
경북경찰청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예천경찰서 소속 A경위(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거나,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경위는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진 상태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구성된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높은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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