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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특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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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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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도 많고 전문가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일본과 대만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이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외교 관계 창구를 하는 기관들은 지난해 12월18일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 체결에 비공개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입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대만 비상사태 발생시 혼란을 틈타 중국 공작원, 테러리스트 등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고 일본 내 파괴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다수의 대만 체류 일본인과 대만인, 외국인들도 일본으로 피난할 수 있다”며 “대만인에 섞여 중국 간첩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관계자 우려를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유사시 재외 일본인의 철수를 염두에 둔 각서 체결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실전적인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7년쯤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일본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국민 대피에 관한 협력을 대만 측과 강화하고, (향후)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사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아시아 동맹국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 및 장비 수송에 특화한 ‘해상수송군’을 발족했다. 지난해 미·일 통합 훈련 때엔 중국 핵 위협을 처음으로 시나리오에 포함해 핵무기 사용 대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승낙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5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23명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감시체계 기간(5월20일~9월30일)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 3704명을 이미 넘어섰다. 2011년 감시체계가 처음 가동된 이래 ‘최악의 더위’로 기록됐던 2018년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8월 하순 들어서도 폭염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열사병, 열탈진 등 신규 온열질환 환자 수는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1일 1명을 기록한 신규 환자 수는 12일 14명, 13일 23명, 14일 57명, 15일 73명, 16일 50명, 17일 30명, 18일 30명 등 매일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기록했다.
이날 강원 삼척은 낮 최고기온이 38.1도를 찍었다.
가축 피해도 크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돼지 9만6210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9만8819마리 등 총 159만5029마리(5월15일~8월18일, 신고 접수 기준)다. 1년 전 같은 기간 99만6770마리에 비해 약 60만마리 더 많다.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인 176만5000마리와 비교하면 이미 90.4%에 도달했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축 피해 규모는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달 말까지 더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두산비나)을 인수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비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비나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형태로, 총 거래금액은 2900억원 정도다.
두산비나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120㎞ 떨어진 곳에 2006년 설립됐다. 이후 화력발전 보일러, 항만 크레인,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모듈을 생산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기존 두산비나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이곳을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 아시아 지역 내 항만 크레인 사업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독립형 탱크는 LNG 추진선·LPG 운반선·암모니아 운반선·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에 따라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양사 이해관계가 충족한 가운데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뒷받침돼 이뤄졌다”며 “친환경 기자재 생산 능력이 확충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선박 라인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며, 그 후엔 자신을 포함한 3자 회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나는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면서 “장소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 회담이 열린 뒤 두 대통령에 나를 더한 3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합의했다는 징후는 없다”면서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 도중 회의를 중단하고 푸틴 대통령과 40여분간 통화를 했다. 크렘린궁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알래스카에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면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대표단의 협상 참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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