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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보는법 전공의 빠진 병원이 드러낸 ‘민낯’··· “간호사 대리처방 빈번·무급휴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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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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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보는법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불안해하며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까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 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은 지난해 2월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해 변화된 업무환경을 살폈다.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상처 소독 등 (인턴 의사나 PA 업무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대리처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간호사들은 교육없이 고난이도의 술기를 바로 해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다른 간호사는 “7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 교육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면 또 못 듣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진료지원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각 병동의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PA 간호사로 전환됐다. 막 신입을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한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을)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던 간호사 중에 두 명이나 첫 출근 날에 해서 갑자기 환자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줄을 끼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투석 환자의 소독약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병원이 돈에 집중한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이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 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 병원에 속해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남아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국립대병원에 비해 사립대 병원에서 사측의 영리 추구 행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사립대 병원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의료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전지역 사립대인 한남대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군사 드론 전문기술 교육기관이 설립된다.
한남대는 올해 하반기 중에 대학 무인기융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대학과 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군사드론기술교육연구원’을 학내에 설립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드론기술교육연구원은 군사 드론 분야에서 대학교육 과정과 연계한 창업 융합형 교육을 진행한다. 표준 커리큘럼을 구성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 자격인증과 연계한 군사 드론 교관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야외 비행 시험장을 구축해 전문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비행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무인기 감항인증 컨설팅과 시험·평가, 기술자문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드론은 최근 군사 현장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사 드론 분야의 전문화된 커리큘럼이나 실습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는 육군정보학교 드론교육원과 육군 드론교육센터 등에서 현역 군인 중심으로만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민간의 군사 드론 분야 참여와 전문인력 양성도 제한적이다.
한남대는 참여기관들과 함께 국방 수요 연계형 인력을 양성하고, 군장병 드론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사드론기술교육연구원 설립에는 해·공군사관학교, 서울대, 한국항공대 등 5개 대학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8개 기업, 한국기계연구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 해외 파트너 기업 등이 참여한다. 이들 협력기관은 한남대와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자문·특강, 실습지원 등을 함께한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대전은 국방드론 클러스터와 대덕특구, 출연연, 방위사업청 등 국방관련 인프라가 풍부하고 계룡대가 인접해 있어 충분한 군사드론 전문가 육성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한남대는 국방전략대학원, 무인기융합연구센터 등과 연계해 15년 이상 관련 분야 인프라를 구축한 국내 유일 대학”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에서 금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부산의 한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최근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이 수사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으려고 경찰관 B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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