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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지식산업센터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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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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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지식산업센터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A씨는 징역 3년,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241만원, 563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아내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구입해 3차례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은밀하게 전달)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그는 임씨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다각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사고 현장 인근 방범카메라(CCTV)와 사고 열차인 무궁화호 내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전담팀은 형사기동대·과학수사계 등 34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코레일에 대해서도 시설 안전 점검 작업 계획서를 확보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 대책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 감식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중상자 4명이 경주와 경산, 안동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이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사고 관련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치료 중인 까닭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에 대한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7)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경상을 입은 60대 1명 등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생긴 선로 비탈면 구조물 피해 점검 작업에 투입됐다가 약 7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3년 6개월 동안 지속돼 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 이후 러시아와 유럽 사이를 오가면서 말 그대로 ‘동분서주’하는 숨 가쁜 나날을 보내왔다.
그는 알래스카 회담 후 16일 새벽 백악관으로 돌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에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정상들까지 초대해서 추가로 30분간 설명했다.
그리고 18일에는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또다시 긴 하루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윽박질렀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외교적 참사’를 의식한 듯 이날은 시종일관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환대했다.
이후 진행된 유럽 정상들과의 다자 회담에서도 화기애애한 기류는 그대로 이어졌다. 유럽 정상들은 휴전 협상을 포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휴전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우려를 경청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유럽이 제1 방어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CNN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게 관여하는 것을 꺼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만한 입장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 언론들의 분석처럼 노벨평화상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데 적어도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유럽과 러시아 사이를 오가며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 내용을 러시아와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잠시 멈추고 푸틴 대통령과 40여분간 통화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제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해왔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19년이 마지막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러·우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분서주한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느긋하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럽 정상들을 만나 휴전 협상 대신 평화협상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와중에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의 민간인 거주지 공습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참여를 약속하기 직전에는 러시아 외무부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 찬물을 끼얹었다. 또 러·우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온도 차를 드러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낙관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모스크바의 전쟁 외교 행보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발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푸틴 대통령과 자신의 개인적 친분을 과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가 결국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알래스카 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고립 탈피라는 선물을 안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그에 대한 대가로 푸틴 대통령을 러·우 정상회담과 3자 회담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
갈 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러·우 정상회담과 3자 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양쪽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영토 교환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 약속이 이행될지도 불확실하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뭐라고 말하든 간에 “현재 미국의 리더십 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신뢰할만한 안전보장 제공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건보 진료비 증가공단 “2030년 준비금 바닥”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등개편하며 국고 지원 늘릴 듯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및 수가 제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의 2024년도 결산 심사 및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한 것이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6조2148억원이었던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재정 압박을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건보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13~14%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원인이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성과 및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 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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