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입이벤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로 ‘간편하게’ > 갤러리

증권사가입이벤트 서울 성동구가 QR코드를 삽입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돼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성동구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조치했다”며 “계약서 작성과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행정 편의성 향상은 물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신고 QR코드를 등록,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은 주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을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내도 갔다 남편도 갔다 삼촌도 갔다 모두 다 갔다 한국에 갔다 일본에 갔다 미국에 갔다 로씨야로 갔다… 잘살아보겠다고 모두 다 갔다 눈물로 헤여져서 모두 다 갔다 산다는 게 뭐이길래 산산이 부서져 그리움에 지쳐 살아야 하나…” (연변 대중가요 ‘모두 다 갔다’의 한 구절)
현재 중국에는 약 200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약 70만명이 길림성 남동부에 위치한 연변에 산다. 조선족은 19세기 말 먹고살 것을 찾아 두만강을 건넌 한반도 출신 조선인들의 후예다. “만주에 가면 감자가 아기 머리통만큼” 크다는 소문을 듣고 떠난 이들이다.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 이들의 위치는 변했다. 처음 중국 땅의 조선인들이었으나, 1937년부터 1945년까지는 만주를 점령 중이던 일본의 신민이 되기도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연변은 1952년 조선족자치주로 지정됐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공인한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중국 공민이 된다.
냉전 시기 한국과 단절되었지만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다시 연결된다. 1990년대 초중반 한국의 신자유주의 바람과 중국의 사유재산제 물결 속에서 연변 지역 조선족을 중심으로 ‘코리안 드림’이 시작된다. 이후 조선족은 한국에서 “값싸고 유능한 노동자로 ‘환대’받는 동시에 법적 제약과 사회적 차별로 ‘냉대’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주, 경계, 꿈권준희 지음 | 고미연 옮김생각의힘 | 366쪽 | 2만2000원
저자는 2004년 서울 홍제동 의주로교회에서 이 같은 조선족 노동자들의 현실을 마주한다. 교회는 조선족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던 곳이었다. “그곳은 마치 수용소 같았다. 50~60명 정도 되는 미등록 조선족들이 함께 살며 공간을 공유했지만,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외출하지는 못하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당할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후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을 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인 H-2 비자 등 출입국 비자제도가 변경되면서 조선족이 한국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늘어났다. 다만 이 같은 제도가 오로지 인도주의적 발상이라기보다는 ‘조선족 없으면 건설 현장 올 스톱’ 같은 제목의 기사가 알려주듯, 자국민이 기피하는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문제에 기반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돈”은 공간의 분할을 만들었다. 한국은 돈을 벌기 위한, 중국은 돈을 쓰기 위한 장소가 된다. 이로써 한국에서 조선족의 노동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는 “기다림의 노동”이 된다. 한국에서 번 돈을 중국 가족에게 보내며 연변 내에 “송금 주도형 경제 발전”이 이뤄지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에서 보낸 한국 돈을 통해 자녀는 중국 도시에 정착하거나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처럼 더 먼 국가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바람은 다시 이동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하며 이제 ‘차이나 드림’이 코리안 드림을 대신한다. 그러나 중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외부자로서 ‘차이나 드림’을 꿈꾼다는 점에서 조선족의 경계인으로서 위치는 다시 한번 부각된다.
먹고살기 위해 이동한 조선족의 역사, 그중에서도 1990년대 초반 조선족 사회와 연변 전역을 휩쓴 ‘한국바람’의 궤적을 따라가며 인류학적 렌즈로 이주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문화인류학자이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새크라멘토 아시안학과 교수인 저자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연변을 오가며 진행한 인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 7년의 집필 기간을 거쳐 2023년 미국에서 발표됐고 올해 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책을 구상하고 집필한 시기와 한국에서 발간된 기간 사이에 꽤 긴 격차가 있다. 조선족 관련 주제의 이야기들이 그간 한국 사회에서 여러번 논의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제가 ‘낡았다’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자도 의식한다.
저자는 다만 변화하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관념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선족의 이야기는 결코 낡거나 종결된 주제가 아니다”라며 “민족과 국가, 식민과 냉전, 젠더와 계급, 자본과 노동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현재진행형 서사”라고 말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번째 조사였던 지난 14일에는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두번째 조사 때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연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선택적 진술’이라도 했다는 것은 그 혐의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답변을 일부 내놨다.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를 묻자 김 여사는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선에게 원칙대로 경선하라고 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오히려 “사이가 틀어졌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며 압박하자 김 여사는 “제가요”라고 되물은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김 여사의 답변도 비슷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2009년 김 여사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랑 관련 없는 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한 뒤 이내 다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선택적인 진술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를 다진 뒤 구속기한 만료 전에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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