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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심의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굴욕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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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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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심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팀 코리아 측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체코를 방문하기도 했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이어 EDF의 청구가 기각되자 팀 코리아는 지난 6월5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유명 대학들이 과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정책을 비판한 적 있는 미국 학자를 초청했다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창샤의 중난대학은 지난 6월 미국 예일대 로스쿨 산하 폴 차이 중국학센터의 다리우스 롱가리노 선임연구원을 초청했다. 롱가리노 연구원은 대학 초청으로 입국해 중국 법원에서 성적 괴롭힘 사건 처벌 사례를 강연했다. 당국이 비자발급 과정에서 롱가리노는 초청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롱가리노는 중국의 성평등 및 소수자 법적 권리 문제를 중점 연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직장·학교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발이 증가하는데 과거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연구자와 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롱가리노가 2019년부터 2022까지 엑스에 중국의 신장위구르 정책 관련해 언급한 대목을 찾아냈다.
롱가리노는 2022년 엑스에서 미셸 바첼레트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방문했던 것을 두고 “충분히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중국이 성소수자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무시하고 바첼레트 대표 방문을 결정했던 것도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롱가리노가 “신장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색깔혁명에 동참하고 있다”며 대학 측에 맹공을 퍼부었다. ‘색깔혁명’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유럽·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서방의 사주를 받은 혁명이라고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중난대 외 2019년 이후 롱가리노를 초청한 적이 있는 저장대, 중국정법대도 “서방 세력이 침투해 있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결국 이들 대학은 롱가리노 초청 강연 관련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렸다.
중국에서 대학은 해외 지식인과 교류하는 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애국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에서 해외 지식인과의 교류가 온라인에서 공격대상이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쓰촨성 청두의 쓰촨대가 고고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야모토 가즈오 규슈대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명했다가 온라인에서 반발이 쏟아지자 초빙 공고를 삭제했다. 당시 누리꾼들은 “쓰촨성에는 인재가 없느냐”며 중국 학자를 건너뛰고 일본인을 채용한 것에 반발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기업공개(IPO)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오프라인 사업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무신사 기업가치가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신사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IPO를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무신사는 IPO를 본격적으로 속도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무신사는 그간 IPO 계획을 숨기지 않아 왔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준비는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하고 있다”면서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증시 상장도 고려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IPO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이다. 박 대표는 당시 “글로벌 사업은 2022년부터 본격화됐으며, 오프라인 진출과 물류 인프라 구축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에 드는 투자 비용을 IPO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무신사 기업가치가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조24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2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달 초에는 강남점을 문 여는 등 오프라인 편집숍 사업을 키우고 있으며, 뷰티 사업도 확대 중이다.
무신사는 조만호 창업 대표가 2001년 온라인 커뮤니티 프리챌에 개설한 스니커즈 마니아 커뮤니티 ‘무신사’(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에서 시작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조 대표가 스니커즈와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공유했으며 여기에 2009년 커머스 기능을 도입하면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스토어’를 열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본경선 투표가 20일 시작되면서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지지층을 독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의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모두 과반 득표로 결선 없는 승리를 자신했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자신이 결선에 진출해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후보가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6·3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로서 지지세가 남아 있어 ‘어대김’(어차피 대표는 김문수)이란 평가를 들어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13일부터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는 당사 농성을 8일째 진행하면서 싸울 줄 아는 당대표 이미지를 주고 장 후보의 추격을 뿌리쳤다고 자평한다. 당 지지층 중 46%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날 농성엔 김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가 함께했다.
장 후보는 전날 YTN에 나와 “내 상승세는 분명하다”며 “이 추세대로면 결선 없이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토론회, 연설회를 통해 국민의힘의 미래가 누군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인사를 비호하며 강성 우파의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이날 당 지지층 사이에서 장 후보가 김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장 후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난 지지자들 특성상 여론조사보다 항상 5~10%포인트 더 나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때 했던 사면 반대 플래카드 시위의 영향이 반영되면 “(내가) 결선 투표에 포함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선에 가면 김 후보에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날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과 수성못을 방문해 대구·경북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조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민심 1위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과거(지난 전당대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합리적인 보수 63%가 투표를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 후보의 ‘한동훈 말고 전한길 공천’ 선택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며 “내가 결선에 가 찬탄파 대 반탄파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투표했다. 조용한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고 적으며 찬탄파에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이날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강조한 안 후보를 지지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한 전 대표 측근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후보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상식의 힘’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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