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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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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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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를 한 차례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다. 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씨 혐의가 중대한 데다, 전씨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객관적 증거와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보낸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자, 전씨는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지만, ‘광을 팔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시기에 전씨의 처남 김모씨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을 제시받자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출범 전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인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됐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 등 구 여권 유력인사들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자 명단 대조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의 극단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 갈등을 재점화했다. 당시도 지금도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의 지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 당시 겪었던 여러 겹의 계급적 장벽이 건재하다는 걸 확인한다.
그 장벽은 담론들 사이에 놓여 있다. 우선 조국 사태의 성격을 위선과 ‘내로남불’로 규정하는 건 조국과 민주진영을 ‘위선자’로 만드는 걸로 족한 정치 공세다. 이 논리는 개인의 도덕성을 초점으로 삼기에 구조적 불평등에 침묵한다. 더욱이 위선을 강조할수록 차라리 뻔뻔하고 노골적인 악이 낫다고 여기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 중 하나는 입시 부정과 조작이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그 논리는 위선마저 걷어낸 뻔뻔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존재하고 작동하는 교육 불평등을 관행이라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를 비판하는 청년의 목소리는 ‘불공정’이란 단어로 집약됐다. 입시 경쟁이라는 게임의 룰을 위배하고 반칙을 썼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 입시에 매달린 세대의 유년기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감각이 있다. ‘공정 담론’은 특권과 반칙을 문제 삼으며 “관행”을 운운한 기성세대를 비판했다. 그러나 공정을 외친 청년이 주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생’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공론장에서 공정 담론은 청년 전체의 목소리로 과잉대표되었다.
사실 당사자의 말이라고 꼭 올바르거나 순수한 것은 아니다. 정치와 미디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만 청년의 목소리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배제된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대학 과제를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고지서나 공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어떤 대학생이 경력을 쌓고 인맥을 만드는 동안, 어떤 대학생은 알바로 생활비를 벌며 4년간의 등록금 빚을 안은 채 졸업한다. ‘비명문대생’, 대학을 가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청년들에게 조국 일가의 모습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지방의 노동계급 가정에서 자라 동시대에 입시를 치른 나 역시 전혀 알지 못했던,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세상을 조국 사태로 알게 됐다.
여기에 계급적 장벽, 목소리의 문턱이 놓여 있다. ‘공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현격한 불평등을 정치와 미디어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는 정치와 미디어가 얼마나 계급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정치와 미디어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좁은 세계 바깥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불공정을 말하는 청년을 향해, 혹자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언급하며 비난과 부정의 근거로 삼는다. 간신히 새어 나온 목소리를 탈취해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목소리의 주인을 지워버리는 폭력일 뿐이다.
조국 사태 당시 가뭄의 단비가 내린 순간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라는 기획 연재로, 목소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에게 지면을 할애했다. 열 편의 글은 공정 담론과는 달리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내며, 문턱 바깥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증언했다.
흥미롭게도, 이 기획에 담긴 목소리들은 지난겨울 광장에서 크게 분출했다. 계급적으로 편향된, 진영 간 대결의 정치에서 밀려난 시민들은 정말로 목소리 낼 곳이 필요했다.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공적 언어에 없던, 절박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졌다. 그들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목소리는 또다시 문턱 바깥으로 밀려났다.
목소리의 부재는 존재의 흔적이 말소되는 것과 같다.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아파한 사람들이 여러 겹의 문턱 앞에 무너지는 걸 본다. 그 장벽을 향해, 나는 이 지면으로 계속 돌을 던진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대표 후보들이 19일 일제히 ‘조국 때리기’에 나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직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정국의 주요 인사로 부상하자 내로남불과 범죄 이미지를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전날부터 언론 인터뷰 등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는 “염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대표에게 염치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뻔뻔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며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며 “지금 조 전 대표가 해야 할 것은 반성과 자숙”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며 “투표로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막바로 망언을 뿌려대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조국혁신당을 끝장내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 사실에 대한 조 전 대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는 건, 본인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관련 사과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조 전 대표는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라는 말로 본인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반성과 사과를 모르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조 전 대표 발언을 겨냥해 ‘재판 불복’ 이미지를 씌우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검사 시절 조 전 대표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하라”고 쓴 것이 대표적이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출소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가족 식사 사진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급 한우를 먹고도 그 사실은 숨긴 채 된장찌개 보글보글 영상으로 서민적인 가족 식사로 위장했다”며 “앞과 뒤가 다른 내로남불의 상징 조국”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도 “고급 한우 식당에서 식사하며 된장찌개로 서민 코스프레”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 전 대표 사면이 꼽히는 상황을 활용해 여권 난맥상을 부각하며 반사 이익을 노리려는 모습도 보인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정체를 밝혀주는 ‘X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조 전 대표. 땡큐 조국, 웰컴 조국”이라며 “더욱 열심히, 더욱 가열차게, 더욱 방방곡곡 활동하시어 지난번에 이은 2연속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국회에서 열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을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는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검찰의 칼춤’이라며 정치적이고 편향된 발언을 거침없이 드러낸 인물”이라며 “청문회 등을 통해 이런 정도의 후보가 절대로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을 맡을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기예보를 보고 장화, 우산 챙겨서 나왔는데 온종일 땡볕입니다. 하늘이 예뻐서 나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니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복숭아가 먹고 싶어 한 상자 큰맘 먹고 샀더니 누가 또 복숭아 두 상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갑자기 떠난 여행에서 찾아간 맛집은 쉬는 날이고, 집으로 가는 길은 사고로 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집 앞 공원 그늘에 앉아 매미 소리를 들으며 여름을 즐겨봅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되거나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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