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유효한 웨스팅하우스 협정…확대되는 ‘굴욕 계약’ 논란 > 갤러리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난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정 절차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업계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을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한수원·한전은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협정 내용을 확인해주면) 서명 당사자로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답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역시 비밀 유지 약정을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황 사장은 협정 내용이 한수원이나 한전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적정해서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마치 웨스팅하우스에 큰 포션(몫)이 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다”며 “그래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예전부터 윤석열 정권을 가리켜 글로벌 호구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언하기 조심스럽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산업부에 전반적인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각에서는 원전 해외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온갖 정부의 지원과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 준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코 원전 수출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것은 아닌지, 핵산업계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을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이 담당하는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사업의 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적자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마이너스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 때문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에 완공할 예정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이었다. 당시 한전은 바라카 원전의 수익률을 7~8%로 전망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의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건물의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조합원이 ‘손해보지 않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통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일부 필지를 모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소유주)는 재개발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비사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크다.
시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허용용적률이 증가하면 일반분양 매물은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줄어든다. 기부채납으로 내는 비용도 감소한다.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모아주택 조합의 사업추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 사업기간은 최대 2년, 가구 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씩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이를 통해 공급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7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의 저층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지원한다.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0.6%낮은 저리로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융자상품은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한다.
이와함께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도 병행수립한다. 통합심의로 일원화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사업성 분석부터 조합설립, 건축계획, 추정분담금산정 등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도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 1년 가량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첫 적용지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선정했다.
똥골마을은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지역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한다. 이 중 무허가주택이 85%를 차지하는 등 공·폐가 밀집지역이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은 72.1%다.
오는 10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가 밝힌 단축안대로라면 현저동 일대는 2029년 12월 366가구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은 20여 가구 33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본 후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논보다 밭이, 밭보다 비닐하우스가 더 뜨겁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면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덥다.
기상청이 19일 발표한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평균 기준 전북 완주 농업생명단지 내 고추밭의 일 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도, 논보다 0.9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닐하우스는 인근 고추밭보다도 일 최고기온이 3.9도 더 높게 나타났다. 햇빛이 강한 7월8일 오후 2시쯤에는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인근에 비해 최대 11.5도 높은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논, 밭, 비닐하우스,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 폭염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농업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농부들이 마주하는 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에서는 서 있는 높이(지상 150㎝)에서 보다 기온이 평균 1.8도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고추밭 옆 정자 그늘에서는 낮 평균기온이 0.8~3.0도 낮았다. 잠시 그늘에서 쉬는 것만 해도 더위를 피하는 효과가 큰 셈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적인 피서지들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온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남밀양 얼음골은 월평균 최고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8.8도 더 낮아 시원했다. 전남 구례 지리산정원은 2.7도, 충북 음성 백야자연휴양림은 1.6도, 강원 인제 백담사는 2.2도 주변 지역보다 월평균 최고기온이 더 낮았다.
일사량이 많은 해수욕장은 지역, 기상상황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7월평균 일 최고기온이 주변지역보다 0.3도 높은 것으로 기록됐지만, 북동쪽에서 해풍이 불어오면 순간적으로 기온이 4.0도 가량 내려가기도 했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주변보다 0.2도 높았지만 일 최고기온은 0.5도 더 낮았다.
일상공간 중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주변 지역보다 일 평균기온과 일 최고기온이 각각 0.2도, 0.8도 낮게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0.2도 높고, 일 최고기온은 0.3도 낮았다.
항공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대규모 회의가 인천공항에서 열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월 2일~4일까지 3일간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에 있는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2025 세계항공컨퍼런스(World Aviation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8번째 맞는 세계항공컨퍼런스는 매년 국내외 관계자 1000여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항공산업 국제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항공산업의 미래-첨단기술과 지속가능한 혁신’을 주제로, 첨단기술 도입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진 항공산업의 최신 경향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수준 높은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저스틴 어바치(Justin Erbacci) 사무총장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셸든 히(Sheldon Hee) 아태지역 부사장이 각각 ‘글로벌 항공산업의 미래를 향한 도전과 전략적 협력, ’아태지역 항공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혁신과제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와 함께 ‘메가허브공항의 미래전략’, ‘기술발전과 고객경험’, ‘항공안전의 미래’, ‘항공산업에서의 로봇기술과 자동화’에 대한 특별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참가자들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이 참가하는 전시부스에서 미래 기술 변화를 체험하고 살펴볼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항공업계 및 학계 관계자는 물론, 항공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 사전등록 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변화될 항공산업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는 2009년 대통령 취임식 이틀 전, 두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평등한 교육 기회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다정한 아버지의 면모를 드러낸 편지는 당선 직후 행보란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공격적이고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를 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포용적이며 협력하는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해왔다. 상류층 이성애자 백인 남성을 모델로 삼는 헤게모니 남성성과 차별화하면서도, ‘분노하는 흑인 남성’이라는 낙인찍힌 이미지를 피하고자 부드러운 여성성이라는 코드를 채택했으리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국 정치에서도 정치 성향과 젠더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매트릭스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요 변수로 안티 페미니즘과 공정 담론을 등에 업은 20~30대 청년 남성의 우경화가 꼽히면서 ‘보수=남성성/진보=여성성’이라는 암묵적인 젠더 공식이 공고해지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프레임은 몇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청년 남성을 역사 변동의 결정적인 주체로 과잉 대표화해 내란·탄핵 국면에서 실질적 변동을 이끌어낸 아이돌 팬, 성소수자, 농민 등 다른 집단의 영향력을 축소한다. 둘째, 결혼·출산·양육 중심의 생애 주기에 있는 청년 남성의 특권적 지위를 과장해 이성애 가부장 중심의 재생산 구도를 고착화한다. 셋째, 남성 집단 내부의 세대, 계급, 지역, 학력 등 조건을 비가시화한다. 이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남성’이라는 획일적인 이미지 재현을 강화하며 남성성 자체가 거대한 사회적 억압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릴 수 있다.
동시대 한국 남성들이 특정한 형태의 불안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어떤 불안인가? 가정과 사회에서 명백히 ‘한국 남자’로 양육되어 좋든 싫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한국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분열적인 불안이다. 즉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실천해야 하는 동시에 부인해야 하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인 성차별과 여성혐오 범죄가 폭발적으로 담론화되면서 ‘한국 남자’라는 정체성이 ‘한남’이라는 멸칭이 되어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이는 한국 남성 당사자에게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부정적으로 타자화되는 젠더적인 경험을 부여한다. 한국 남성들은 ‘한남’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남성 동성 사회에서는 경쟁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남성성을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는 감추거나 부정해야 한다는 혼란, 자신의 진정성이나 선의가 오해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복합적으로 느낀다. 이는 ‘나는 다른 남자와 다르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예외적인 존재로 위치시키는 자의식이나,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다른 세대의 남성들을 타자화하는 구별 짓기로 나타나며, 여성·소수자와의 결속이나 친분으로 자신의 비남성성을 입증하려는 행위로도 가시화된다.
[플랫]“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
기존의 남성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되는 자기부정의 형태로 남아 남성성과 비남성성이 모순적으로 착종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새로운 형태의 남성성, 즉 ‘비남성성의 남성성’이라고 불러볼 수 있다. 바버라 리스먼의 용어를 빌리자면 일종의 ‘젠더 현기증(gender vertigo)’이기도 하다. 이는 남성성에 내재된 젠더 권력을 은폐된 방식으로 재생산하거나 기존의 남성성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지만, 남성성과 젠더 권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를 드러내기도 한다. ‘비남성성의 남성성’이 드러내는 모순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이 열어젖히는 젠더 균열을 성찰해야 할 때다.
▼ 인아영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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