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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담판 앞두고···러, 유럽 배제 공세 “EU는 비윤리적 노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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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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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을 겨냥한 배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비윤리적 노력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최근 워싱턴 회담에서도 건설적인 제안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편에서 전쟁 종식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역할을 미국과 비교하며 평가 절하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집권 이후 실제로 외교를 하고 있다”며 “이는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찾는 과정”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전히 (논의) 과정에 남아 무기 지원을 이어가도록 만들려 할 뿐”이라면서 “그러나 그마저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전날 유럽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는 수준을 넘어 유럽의 중재자 역할 자체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발언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평가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9일 국영 방송 VGTRK 인터뷰에서는 “유럽은 휴전을 외치고 있지만 휴전 선언 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이어갔다”며 “이 같은 유럽적 접근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고만 언급했다.
종전 담판을 앞두고 ‘미국은 협상자, 유럽은 방해자’라는 구도를 내세워 협상판 주도권을 쥐려는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뱌체슬라프 수티린도 이날 타스통신에 “현재 군사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이 우크라이나 분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은 온 힘을 다해 러·미 간 우크라이나 위기 협상 테이블에서 자리를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는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입지를 강화하고 진격하고 있는 현실과 점점 더 괴리되고 있다”며 “유럽의 계획은 정치적 지렛대를 사용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고 이는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5일 열린 미·러 정상회담의 의미에 무게를 두며 “두 핵 대국 간의 대화는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확실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지만 과징금 규모 심의를 앞둔 SK텔레콤으로선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 규모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추가 비용은 3분기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외부에서 축사 지붕 교체를 위해 투입된 외국인노동자”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크게 다쳤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26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씨(52)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철골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백의 미’를 무대 위에서 춤으로 구현하면 이런 모습일 것 같다. 담백한 흰색 단령을 입고 간결한 관모를 쓴 무용수들이 정연하게 대열을 만들어 의례의 시작을 알린다. 절제된 동작은 완만하지만 시선을 뗄 수 없는 긴장을 만들어낸다. 손끝과 소매가 선을 그려내고, 각자의 몸이 하나처럼 만들어내는 대형의 변화는 무대 전체를 거대한 서예 작품으로 만든다. 이어 등장하는 ‘비비드’한 주홍색 철릭을 입은 무용수들의 몸짓에 따라 물결치는 옷자락은 반복적인 타악과 맞물려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종묘제례악’의 의식무인 ‘일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서울시무용단의 <일무>가 21일부터 나흘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유명 디자이너 정구호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일무>는 2022년 초연 이후 2023년 미국 뉴욕 링컨센터 공연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올해는 공연 한 달 전 전석 매진됐다. 최근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한국팀 ‘범접’이 한국 문화를 소재로 만든 메가크루 작품이 화제를 모았지만, 그보다 앞서 ‘칼군무’로 주목받으며 전통의 현대적 해석을 가장 잘 구현한 작품으로 꼽혀왔다.
일무는 ‘줄지어 주는 춤’이다. 종묘나 문묘 제향 때 열을 맞추어서 추는 문관의 춤 ‘전폐희문지무(문무)’와 무관의 춤 ‘정대업지무(무무)’로 구성되어 있다. <일무>는 1막 ‘일무연구’에 이어 궁중무용 ‘춘앵무’를 재해석한 2막 ‘궁중무연구’를 올린다. 절개와 충절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춤으로 표현한 3막 ‘죽무’에 이어 전통 일무를 현대적 언어로 창작한 마지막 ‘신일무’가 새로운 전통을 제시하는 구성이다.
정구호는 여백, 절제, 스밈, 울림 등 우리가 한국적이라고 여기는 시각적 요소들을 무대 위에 탁월하게 구현했다. 미장센의 핵심은 ‘미니멀리즘’이다. 정 연출가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전통적인 춤인 일무를 기본적인 뿌리는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언어로 진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동작과 상징이 관객들의 기억에 남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용은 몸짓이 옷의 움직임을 통해 보여지기 때문에 소매 길이를 훨씬 길게 만들고, 옷의 빛깔도 눈에 띄는 색으로 바꿨다고 한다. 1막 무대 디자인 역시 두 개의 ㄷ자 형태 조명으로 대단히 간결한데 종묘라는 틀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렇다고 심심한 무대는 아니다. 춘앵무의 무대인 화문석을 무대장치로 사용하는 화려한 연출에 이어 ‘신일무’에서는 음악, 무대, 의상이 태극처럼 한데 어우러진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나풀거리는 의상 사이로 은근하게 맨다리가 보이는 연출은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안무 역시 무대를 비웠다가 채우고, 흩어졌다 뭉치는 모습을 통해 ‘여백의 미’를 떠올리게 한다. 정혜진 안무가는 “전반의 절제된 상태에서도 질서를 찾고, 후반의 현란한 움직임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내 결국 전통춤이나 현대적인 춤이나 동작은 달라도 그 안의 철학은 같다는 것을 표현했다”며 “각자의 춤이 모여 하나의 마음을 만들고 희망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25일(현지시간)을 전후해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출국해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순방외교 일정에 맞춰 한·중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특사 파견으로 풀이된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중국 특사단장은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 출신인 박 전 의장이 맡는다. 특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중국통으로 불리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포함됐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도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92년 8월24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대통령 특사 방문은 한·중 수교 33주년에 대한 축하 사절의 의미도 있다.
특사단은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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