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방치형게임 현직 부장판사 “민주당 사법개혁 신중해야···‘사개추위’ 구성해 법관들과 대화를” > 갤러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2 06:44

본문

최신방치형게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구성원과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의 ‘10월 추석 연휴 전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제도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구성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그 절차와 과정, 속도에 있어서 법원 내부, 관련 직역, 시민단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고 제도의 개편과 연결된 것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증원되는 대법관이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 여러 논의 사항을 담고 있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5년 사법개혁 당시 설치된 사개추위를 예로 들면서 제2의 사개추위를 만들어 현직 법관들의 목소리를 개혁 방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2005년 발족한 사개추위에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물론 법조계 안팎의 민간위원과 현직 법관들까지 참여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 논의 중인 입법 추진 과제의 성격과 시급성, 파급력에 따라 단기와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단기 과제는 가능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되, 장기 과제는 사개추위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차기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직속 사개추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대선 후 펴낸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에도 대법관 증원과 함께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나온다”며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법관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법관들은 독립 침해에 맞서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려고 했다”며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할 때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오픈 결승 문턱에서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했던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23)이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목표로 다시 뛴다. 장소는 올림픽 금메달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프랑스 파리다.
안세영은 18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파리는 항상 좋은 성적을 냈던 곳이기 때문에 더 기대된다. 좋은 기운이 있는 곳 같다”면서 “훈련에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몸 상태도 올라왔다. 세계선수권대회 기간에 맞춰서 더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안세영은 지난달 중국오픈 4강 중 무릎 통증으로 기권했다. 뛰려면 더 뛸 수도 있었겠지만,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굳이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계선수권 ‘디펜딩 챔피언’ 출전천위페이 등 중국 선수와 ‘다 대 일’“상대 경계보다 내 플레이 펼칠 것”
세계선수권 각오는 더 단단해졌다. 202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세계선수권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던 안세영은 이번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선다. 안세영은 “지난 대회를 생각하기보다 늘 새롭게 다시 준비하려고 한다. 항상 그럴 때 더 잘됐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도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부상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안세영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박주봉 대표팀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이 ‘본인과의 싸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박 감독은 “안세영이 워낙 완벽한 경기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보니 스스로 부담을 많이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언젠가는 질 수도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까지 떨쳐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세계선수권도) 본인과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오픈 준결승 기권 이후 우려를 낳았던 무릎 부상은 현재로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 스스로 몸 상태를 자신하고 있다.
박 감독도 “합숙 첫날부터 훈련 프로그램을 전부 다 소화했다. 프랑스 현지 적응훈련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이번에도 중국 선수들과 ‘다대일’의 대결을 벌여야 한다. 톱시드로 나서기 때문에 8강까지는 대진이 순탄하지만 4강에서 오랜 라이벌 천위페이(4위)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변이 없는 한 결승에서는 왕즈이(2위)-한웨(3위) 대결의 승자와 맞붙는다.
안세영은 “중국은 워낙 뛰어난 선수가 많다. 그 선수들과 경기하면서 제가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제 흐름을 찾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중국 선수들을 생각하기보다 제 플레이를 하고, 제 경기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안세영 등 대표팀은 22일 출국한다.
“저는 이 재판에서 저를 제외하면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리는 김녹완의 재판 혐의는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이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녹완은 스스로 ‘목사’라 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직위를 부여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게 하는 등 피라미드식 조직 체계를 구축해 ‘목사방’을 꾸렸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기록됐다.
[플랫]‘N번방’은 빙산의 일각…‘목사, 전도사’ 계급 정해 234명 성착취한 ‘자경단’
[플랫]①“우리는 n번방과 다르다”는 공범들, 지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앞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된 2020년 5월 그 수법을 배워 범행했다는 김녹완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이후 줄곧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1일 공판에서는 “‘자경단’은 단체가 아니다. 저 이외의 사람들은 다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자신이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녹완은 “어린 친구들이 다 저한테 협박당해서, 나체 사진이 박제당하기 싫다는 마음에 제가 시키는 대로 추가 범행을 한 것”이라며 “이게 무슨 폭력배 조직처럼 상하관계가 있거나 돈을 나눠갖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목사’ ‘전도사’ 호칭에 빠졌다. 체계가 잡혀있는 게 그럴싸해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사방 운영방식을 보면 그의 주장과 다르게 범죄단체처럼 운영된 정황이 엿보인다. 김녹완은 ‘자경단 행동강령’을 만들어 전도사 등 조직원들에게 ‘일어나면 그날 포섭 계획을 보고할 것’, ‘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녹완은 “그냥 체계적인 척하려고 그랬다”고 했지만 전도사 활동으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는 “아침 9시에서 새벽 2~3시까지 하루종일 김녹완과 연락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녹완이 연락 안 될 때 빼고는 학교나 학원에 가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했고, 김녹완이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녹완이 내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어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5~6명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전도사’보다 높은 직급이 많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은호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협박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려고 했다’ ‘범죄 단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건 피해를 축소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방치형게임 현직 부장판사 “민주당 사법개혁 신중해야···‘사개추위’ 구성해 법관들과 대화를” > 갤러리

갤러리

최신방치형게임 현직 부장판사 “민주당 사법개혁 신중해야···‘사개추위’ 구성해 법관들과 대화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