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성공 [사설]이번엔 금거북이, 재판 넘겨진 김건희 국정농단 끝 없다 > 갤러리

주식성공 [사설]이번엔 금거북이, 재판 넘겨진 김건희 국정농단 끝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21:33

본문

주식성공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수사 59일만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림자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죄과의 사필귀정이고, 정의가 지연됐을 뿐이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크게 3가지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 조작의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증거·정황이 다수라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받은 뒤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3개 혐의로 김씨가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10억3000만원 정도”라고 산정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도 새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른 대가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친일 인사 옹호·역사 왜곡 문제로 논란이 컸던 이 위원장 인사가 검은 거래의 대가라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이날부터 7일 간 연가를 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남은 한달 임기에 연연할 필요없이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김씨 구속기소는 특검 수사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저이전 특혜 공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청탁과 함께 ‘나토 3종’ 장신구‘를 받은 식의 ‘매관매직’이 얼마나 더 있는지, 김씨가 받은 그 청탁성 뇌물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김씨가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사치와 부를 늘리고 증거물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실체도 파헤쳐야 한다.
그럼에도 6번의 특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김씨는 이날 구속기소 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재판에 넘겨진 처지를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한 김씨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의 구속기소로 지난 3년간 김씨가 윤석열 정부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막후 실세’였단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태산처럼 쌓인 김씨의 국정농단·권력남용·수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반헌법적인 범죄를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주식을 거래하는 데 쓴 자금의 출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쯤 이 의원과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차모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12일 차 보좌관을, 14일에는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주식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경찰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이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이후 첫 조사였다.
경찰은 이 의원이 사용한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차 보좌관이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이었다고 한다. 만약 투자 자금 중 정치 후원금이 있다면 정치 자금을 정치 활동 경비로만 쓰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달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은 당시 AI를 다루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이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세영(23·삼성생명)의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 꿈이 ‘숙적’ 천위페이에게 가로막혔다. 안세영은 “경기를 바보같이 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30일 프랑스 파리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여자단식 4강전에서 천위페이(중국·4위)에게 0-2(15-21 17-21)로 졌다.
2023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했던 안세영의 대회 2연패 꿈이 좌절됐다. 2023년 7월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이래 절대강자로 군림해오던 안세영의 가장 충격적인 패배이기도 하다.
안세영은 이날 1게임 2-2에서 천위페이에게 연속 5실점을 하며 주도권을 내준 후 경기 내내 끌려갔다. 맹추격을 벌여 13-15까지 따라붙었지만 내리 3점을 다시 내주며 고비를 넘지 못했다.
2게임 초반에는 앞서나갔지만 10-7 우위에서 연속 3실점을 하며 동점을 내줬고, 11-12 역전까지 허용했다. 천위페이는 경기 초반 오른발을 잘못 디뎌 경기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으나 곧장 회복해 흐름을 되찾았고, 안세영은 15-17에서 다시 연속 3실점해 완패했다.
안세영은 경기 후 세계배드민턴연맹과의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였다. “경기를 바보같이 했다. 실수할까 두려웠다”면서 “정말 준비를 잘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말 슬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초반부터 길을 잃어버렸다. 모든 게 안 좋았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천위페이는 여전히 안세영의 최대 라이벌임을 확인했다. 안세영이 세계 정상권에 오르기 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도쿄 올림픽 등 국제대회 주요 고비마다 안세영을 좌절시키며 ‘천적’으로 군림했던 천위페이는 2023년부터 물이 오른 안세영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날 전까지 5차례 맞대결에서 안세영이 4승1패로 우세했다. 지난달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 잇달아 8강에서 마주했지만 안세영이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올해 가장 큰 대회인 세계선수권에서 안세영은 천위페이에게 발목을 잡혔다. 안세영이 천위페이에게 진 것은 지난 5월 싱가포르오픈 8강전 이후 3개월 만이다. 무릎 부상으로 4강전 도중 기권한 7월 중국오픈을 제외하면, 안세영이 올해 출전하고도 우승하지 못한 2개 대회는 모두 천위페이에게 덜미를 잡혔다.
불완전판매 등 권익침해 사례 비판사전예방적 ‘보호 TF’ 설치 계획도
은행권은 “제재 과도해” 우려 전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8일 취임 뒤 처음 은행권과 만나 “앞으로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이 금감원장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등 앞서 금융권과는 접점이 없는 인사여서 이날 관심이 집중됐다.
이 원장은 첫번째 과제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권익침해는 없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권이 책무구조도를 정비하고,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원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은행의 내부통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국민이 재산을 맡기는 금고”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허술한 자물쇠가 달린 금고를 사용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체계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며,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제재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원장은 회의가 시작되고 별도의 현장 발언 없이 준비된 발언만 절제된 어조로 내놨다. 은행장들은 배포된 종이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 간담회를 이어간다.

이전글[기고]2026년 예산안, 내년 경제성장의 마중물 돼야 25.09.02
다음글게임아카데미 최교진, 음주운전·조국 옹호 논란에 “생애 가장 후회” “교육자로서 부족했다” 25.09.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식성공 [사설]이번엔 금거북이, 재판 넘겨진 김건희 국정농단 끝 없다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