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어쩌나…재초환·보유세 두고 민주당 ‘갑론을박’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유례가 없는 좋은 주거지구에 살면서 다양한 공적 인프라를 누리는 경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며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사퇴에 대해선 전날 페이스북에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2배 증가한 2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부족했던 공급 여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개 단지 2만2203가구로 전월(1만1357가구)보다 1만846가구 늘어난다.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60%인 1만3321가구(11개 단지)로, 전월(1514가구) 대비 9배 증가한다.
이 중 서울 예정 물량은 5개 단지, 7242가구로 올해 월별 기준 최대 규모다. 강남구 ‘청담르엘’(1261가구)과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된 영향이다.
특히 청담르엘은 지난 9월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61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입주 후 시세도 관심 대상이다.
경기도에선 광명시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와 오산시 ‘오산세교우미린센트럴시티’(1532가구) 등 5개 단지, 5030 가구가 입주한다. 인천에선 ‘신검단중앙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1049가구)가 11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월보다 약 10% 감소한 8882가구가 입주한다. 충북(4010가구), 충남(1474가구), 대구(1204가구), 경북(975가구), 대전(936가구), 제주(154가구), 전북(129가구) 순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거래와 이주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순환 흐름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로 입주자들의 자금 조달에 제약이 불가피해 지역이나 단지별로 체감온도는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중국 장쑤성 우시 타이후 인터내셔널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공연한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 22명 사이에는 브라이언 칼라무(20)가 있었다. 탄력 넘치는 몸에 절도 있는 동작과 춤사위로 이날 공연 핵심 부분을 책임졌다.
브라이언은 하루 뒤인 25일 기자와 만나 “WT 시범단의 일원으로 공연을 잘 마치고 박수를 받으니 ‘국뽕’이 뭔지 알겠다”면서 “오래 준비한 공연을 마쳤으니 빨리 집에 돌아가 컵라면에 제육볶음을 곁들여 먹고 싶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2002년 경기 안산시에 정착한 아버지 기졸라 칼라무와 어머니 미셰린 무수마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국적은 콩고민주공화국이지만 언어부터 식성까지, 여느 한국인 청년과 같다.
브라이언은 “최애 음식은 부대찌개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으니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며 “많은 분들이 ‘콩고 왕자’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방송인 조나단을 빗대 태권도의 조나단으로 불러주신다. 하지만 아직 이룬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중학생 시절 길을 지나다 태권도장에서 흘러나온 기합 소리에 입문을 결심했다. 겨루기나 품새가 아닌 시범으로 길을 잡았다. “유튜브에서 태권도 시범을 우연히 보고 흠뻑 빠졌다”면서 “이게 바로 내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꿈은 현실이 되고 있다. 브라이언은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7월 WT 시범단의 부름을 받았다. 8월 무주 그랑프리에서 정식 데뷔했고,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브라이언은 세계적인 히트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소다팝의 리듬을 갖고 놀며 역동적인 시범으로 갈채를 끌어냈다. “공연을 하기 전에는 긴장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 박수가 나올 때는 케데헌의 인기와 국뽕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자신도 모르게 ‘국뽕’이라 표현하고 멋쩍게 웃은 브라이언은 “한국인이 되고 싶어 귀화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도 응원해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를 세상에 더 알리고픈 브라이언은 11월에는 아프리카 적도기니로 날아가 공연할 계획이다. 브라이언은 “비행기를 탄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지만 철저한 한식파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네 살 어린 동생 제이든도 태권도 시범단의 길을 걷고 있다. 형이 롤모델이다.
브라이언은 “동생은 앞에선 아닌 척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선 ‘우리 형이 멋있다’고 한다. 태권도로 먹고살겠다는 마음다짐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부모님을 내 공연에 당당히 초대할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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