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철거 비용 부풀리기’ 신고에…소진공 “온라인 민원 넣어라” > 갤러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지원을 받아 폐업하면서 자영업자와 철거업체 간 점포 철거 비용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관리 중인 공공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정부의 점포 철거 지원 정책을 부정 이용한 사례를 신고받았지만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지역에서 철거업체를 운영 중인 A씨(32)는 지난 22일 오전 한 음식점 사장 B씨와 200만원(부가세 약 19만원 포함)에 점포 철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3시간 만에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황당했다. 앞서 B씨가 A씨에게 요구했다 거절당한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지원금 환급’을 해주는 다른 철거업체를 찾았다는 얘기였다. 이 업체는 총 철거 비용으로 220만원(부가세 20만원)을 책정해 30만원은 당장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B씨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B씨는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철거비로 지원하는 최대 200만원(1평당 20만원)을 모두 받으면서 30만원을 따로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씨 입장에선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셈이다.
문제는 담당 공공기관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당일 오후 소진공 ‘희망리턴 패키지 업무지원단’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소진공은 “(담당과에) 직접 연결은 어렵다”며 “철거업체 선정은 신청인이 직접 하는 것이라서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검색해 직접 온라인에 민원을 넣어달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페이백’(현금 환급)을 요청한 폐업 자영업자만 10명이 넘고 최근엔 400만원짜리 폐업 서류작업을 요청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음식점·주점업 895곳 중 493곳은 275만원을 철거비용(세금 포함)으로 적어냈지만 올해는 1342곳 중 787곳이 440만원을 써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철거 지원 상한액인 250만원(세금 포함 시 275만원)과 올해 상반기 400만원(세금 포함 시 440만원)과 같다. 이런 불공정행위는 정작 폐업 지원이 간절한 자영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점포 철거 지원 등 공고문을 통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소진공은 “사업 지원 건수가 10만여건이고 민원도 많아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를 드린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24일 3940선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역사적인 ‘4000피’까지 불과 약 60포인트만을 남겨놨다. 이차전지와 반도체 ‘쌍끌이 랠리’에 코스피가 꺾일 줄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삼성전자도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하면서 전인미답의 ‘10만전자’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6.03포인트(2.5%) 오른 3941.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1% 가까이 하락하며 7거래일만에 하락전환한 코스피는 이날 상승 폭을 키우면서 3900선과 3930선을 차례로 넘어섰다. 장중엔 전장보다 105.51포인트(2.74%) 급등한 3951.07까지 오르며 3950선도 넘어섰다.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와 2차전지주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300원(2.38%) 오른 9만8800원에 마감하며 2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3만1500원(6.58%) 급등한 51만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가 사상 처음으로 ‘50만닉스’를 넘어섰다. 장중엔 51만3000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장중 최고가 갈아치웠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종가 기준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웃돌았다.
특히, 이날 증시에선 2차전지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LG에너지솔루션(9.94%), 삼성SDI(13.57%), 포스코퓨처엠(18.92%) 등 대표 이차전지주는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8.34%), 에코프로비엠(8.28%)이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6.03%), HD현대일렉트릭(4.56%) 등 원전·전력주와 미래에셋증권(5.88%) 등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뒷받침했다.
국내 증시가 급등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서기로 한 영향이 크다. 이를 반영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되살아났고 인텔이 호실적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업황과, 이차전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국내 증시가 유독 강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기관이 1조4050억원, 외국인은 590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개인은 2조58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2.5원 내린 달러당 1437.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서울시가 도심에 빈번하게 출몰하기 시작한 쥐를 잡기 위해 IoT센서가 달린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환기구나 주택가 화단, 시장 등에서 쥐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7월말 기준 올해 1555건이나 접수됐다. 시는 그동안 쥐덫 설치, 약제살포 등 상시적으로 쥐 방제작업을 해왔지만 목격신고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다 효과적인 쥐잡이를 위해 자치구별 쥐 출몰 중점관리지역에 IoT 센서가 장착된 장비를 설치,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스마트 방제’에 들어간다.
약제로 유인된 쥐가 장비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경보가 전송돼 포획된 쥐 채체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스마트 방제 시스템은 길거리에 뿌려놓는 쥐약·쥐덫과 달리 약제가 상자 형태의 장비 안에 들어있어 반려동물이 먹을 우려가 거의 없다. 또 쥐약을 먹고 죽은 쥐 사체 등이 노출될 우려도 적다.
시는 이번 ‘스마트 방제 시스템’ 운영 결과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각화해 쥐 포획률·신고감소율 등도 실시간 분석, 관리한다. 또 쥐출몰 신고가 많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총 5억8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출몰신고가 접수되는 시장, 음식점, 공원 등에 나타나는 쥐들은 대부분 야외에 방치된 음식물을 먹으러 나오는 만큼 시민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쥐는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렙토스피라증 등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렙토스피라증은 발열, 두통, 오한, 심한 근육통, 안결막 충혈 등 증상이 보이며,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시는 설치류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반경 500m를 집중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2주간 집중방제도 펼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민 생활 지역에 쥐가 출몰하지 않도록 스마트 방제 시스템과 함께 민·관 통합 방제를 추진,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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