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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과 법률이 아닌 이상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도 포함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난 다르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배제는 정치적 의미의 배제이지 엄연히 헌법적·법률적으로 직무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한 대표는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기자들이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냐’고 묻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한 바 있다.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는 독재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됐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일차 계획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태 당시) 사람들은 1시2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됐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합참 지휘통제실 지하 4층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정진팔 합참 차장, 계엄 부사령관이 다 보고 있었다”라며 “그러면서 바로 추가 지시가 내려갔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지시는 합참 지휘통제실 시스템을 통해 바로 내려갔는데,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간 것”이라며 “바로 임무 비상대기하고 투입 준비해서 기다려라. 이게 2일차 계획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계엄 해제로 인해 이들이 실제 출동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했다.박 의원은 또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재직 시절 공관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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