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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광주시의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사업’이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반쪽짜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형 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 최대 1억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한 노동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이 인증사업은 광주형일자리 육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대표적인 인증 사례다.인증을 받으면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상생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소속 노동자 수에 따라 2000만~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5억원), 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자녀 장학생 우선 선발 등 13종에 달하는 행정·재정적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수사에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우 본부장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했다. 또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급)을 팀장으로 해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지난 8일에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여명도 추가 투입했다.이어 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격상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또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지검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지휘라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들 검사 3인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됐다.현재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직무는 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중앙지검장 대행은 박승환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대행은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나눠 대행한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행은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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