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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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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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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초등생 대상 ‘스마트 학습지’들이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해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에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접목한 학습지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강의를 듣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을 선호하는 가정이 늘고 AI 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비용 외에 위약금이 별도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수록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이용할수록 해지가 더욱 어려운 셈이다.
이는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통신 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는 콘텐츠 서비스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등내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중수청 어느 부처에 둘지국수위 설치 유무 등 쟁점은당정대 논의 거쳐 후속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진 점도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에 사는 주부 김모씨(48)는 모처럼 가족 외식을 하기로 했다.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로 정했다. 날이 너무 더워 평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고기를 구워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선 후 메뉴판을 보고선 발길을 돌려야 했다. 1인분(200g) 가격이 2만원대였고 얼추 계산해도 10만원 넘게 나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예전에는 7만~8만원이면 충분했는데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외식 물가도 덩달아 끓고 있다. 국민 대표 메뉴인 삼겹살은 물론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까지 가격이 뛰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8개 인기 외식 메뉴의 가격이 지난달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지역의 경우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지난 6월 2만447원에서 지난달 2만639원으로 192원 올랐다. 삼겹살 1인분의 서울 평균 가격은 2023년 1만90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5월 2만원대를 돌파한 뒤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냉면 가격도 만만치 않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은 지난 6월 1만2269원에서 지난달 1만2423원으로 154원 인상됐고, 삼계탕도 같은 기간 1만7654원에서 1만7923원으로 269원 올랐다. 7월 기준으로 냉면은 5년 전인 2020년엔 9000원이었고, 삼계탕은 1만4462원이었다.
유명 식당의 냉면·삼계탕 판매가는 더 비싸다. 을밀대·우래옥·봉피양·평가옥은 1만6000원, 을지면옥·필동면옥은 1만5000원이다. 평양냉면 한 그릇을 1만7000원, 1만8000원으로 책정한 곳도 있다. 삼계탕 전문점인 토속촌과 고려삼계탕, 논현삼계탕은 기본 삼계탕 한 그릇을 2만원에 판다. 고명이나 내용물이 추가되면 2만원을 훌쩍 넘는다.
전국적으로 서울보다 외식 가격이 비싼 지역도 늘고 있다. 특히 김치찌개 백반의 경우 7월 기준 대전의 평균 가격이 1만1750원으로 서울(8577원)을 넘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제주(9625원), 전북(9400원), 충남(8950원), 충북(8857원), 강원(8667원), 경북(8615원), 울산(8600원)도 서울보다 김치찌개 백반 가격이 비쌌다. 비빔밥은 전북(1만1750원)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고, 칼국수는 제주가 1만원대를 넘어서며 서울(9692 원)을 앞질렀다.
서울 지역 외식 가격을 턱밑에서 추격하는 곳도 있다. 냉면의 경우 부산(1만1286원), 대구(1만1250원), 인천(1만1333원) 등이 서울 지역 평균 가격(1만2423원)과 엇비슷했다.
7월 기준 전국 외식 메뉴는 충북이 대체적으로 저렴했다. 충북은 삼겹살(200g·1만4641원)과 삼계탕(1만5143원), 냉면(9286원) 가격이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다. 전남은 김치찌개 백반(7889원)과 김밥(2778원)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교수는 “이상기후에 식재료 값이 크게 올라 외식물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폐업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전기료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해 외식물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2013년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과 관련해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법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소도 취하했다.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를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해온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 △정보화담당관 강혜정 △개발협력과장 김지수 △대북정책협력과장 서기원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장 송강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김완국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 △〃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
■이데일리 △기획취재팀장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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