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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실2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석 달 연속으로 악화됐다. 최근 SK텔레콤 등이 희망퇴직을 받는 등 기업들의 심리가 점점 나빠지는 추세다.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심리는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91.2로 나타났다.전산업 CBSI는 지난 6월 95.7에서 7월 95.1로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8월 92.5에 이어 석 달째 하락세다.한은은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모두 나빠졌다고 설명했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중국 경기 둔화로 1차 금속, 화학 제품, 자동차 등의 수요가 감소했다”며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
태양계 8번째 행성 천왕성이 거느린 위성 4개에 지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그 이유는 위성이 땅속에 지닌 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방사성 물질이 내뿜는 열 때문에 땅속 얼음이 녹아 다량의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액체 상태 물은 지구에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일등공신이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에 우주과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미국 과학기술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1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애스트로바이올로지’ 최신호를 통해 천왕성 주변을 도는 위성 지하에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연구진이 지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천왕성 위성은 티타니아, 오베론, 움브리엘, 아리엘 등 4개다. 지름이 모두 1000~1500㎞ 수준으로, 지구의 달(3470㎞)보다 훨씬 작다.천왕성은 태양계 8번째 행성이다. 태양과 거리가 30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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