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본 [속보]‘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법서도 보석 인용 > 갤러리

기타교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간다는 것, 경쟁 부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19일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어쩔수가없다> 제작보고회에서 이 영화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소감을 밝혔다. 다만 그는 “<친절한 금자씨>가 경쟁 부문에 간 지 20년 된 건 맞는데 <쓰리, 몬스터> 옴니버스로 비경쟁 부문에 간 적도 있고 심사위원으로 간 적도 있다 보니 오랜만에 갔다는 기분은 별로 안 든다”고 했다.
박 감독은 또 <어쩔수가없다>가 다음달 부산국제영화제(9·17~26)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 영광스럽다”며 “한국 영화 부흥과 함께하는 역사라 소중하다”고 말했다.
<헤어질 결심>(2022)이후 박 감독이 3년만에 내놓은 <어쩔수가없다>는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던 25년 차 제지 전문가 ‘만수’(이병헌)가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으며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박 감독은 “(영화는) 멀쩡했던 보통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묘사하는 이야기”라며 “실직과 해고자의 문제를 다루니 심각한 영화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액스>(The Ax)를 원작으로 한다. 그리스의 거장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액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2005)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한 바 있다. 그는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해서 사춘기 시절부터 많이 읽었지만 이 정도로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없었다”며 “무엇보다 내가 소설 속 유머를 영화화한다면 슬프게 웃긴, 부조리한 유머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찬욱 감독은 “만수가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집’은 인물들 다음으로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며 작업했다”며 “집은 물론이고 마당에 심어진 꽃과 나무 하나까지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말했다. 음악에 대해서는 “영화 속 등장하는 음악의 장르가 매우 다양하다. 런던 컨템포러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영국 애비로드에서 작업 한 만큼 연주자의 실력은 물론 음질까지 최상에 도달한 것 같다”고 했다.
OTT가 아닌 극장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두고는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렇다”면서도 “작은 부분까지 시간을 들여 매만져 완성된 작업이 큰 스크린과 좋은 스피커, 그리고 중간에 멈추거나 나갈 수 없는 공간에서 감상해야 제가 여러분께 선사하려고 했던 노력이 다 전달될 수 있어서 극장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해외 관객들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객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영화 속에 조용필, 김창완 등 우리나라 가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해외 관객분들이) 들으시면 더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미국작가조합에서 제명된 것에 대해 “제 입장이 많이 알려져서 덧붙일 말은 따로 없다. 그냥 작가로의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만수’역의 배우 이병헌(55)은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박 감독에게 “웃겨도 돼요?”라고 물었다고 했다. 이병헌은 “박찬욱 감독님이 만드실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웃음 포인트가 많아 바르게 읽었는지 묻는 차원이었다”며 “감독님께서 ‘그러면 더 좋다’고 하셔서 슬픔과 웃음 등 여러 감정을 함께 느끼는 묘한 상황을 연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출’역으로 출연한 배우 박희순(55)도 “박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말을 듣고 시나리오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출연을 결심했다”면서도 “(대본에 웃음 포인트가 많아) 칸을 포기하고 천만(관객)을 노리는 건가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 영화는 오는 9월 국내 개봉 예정이다.
트럼프 2기 6개월은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로섬 세계관이 그중 하나다. 보호주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세전쟁이 가리키는 것은 나와 너, 선악, 순수와 오염, 승과 패를 나누려는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이용하는 포퓰리즘이다. 무역적자가 상대국에 이용당한 결과라는 레토릭이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 세상을 한정된 파이로 보는 것이다. 최강국이 무역과 상호의존을 안보 취약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으니 받아들이고, 국익을 지키는 대외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문제도 제로섬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성공 이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교육 경쟁, 소득·자산 격차,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지방소멸, 극단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배타적인 제로섬 세계관이 한국에서도 입지를 넓혀갈 위험은 더 커졌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질서가 기능하지 못하는 징후가 많다.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 것을 얻기 위해 남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제로섬 상황을 방치한다면 외부와의 경쟁 이전에 내부 분열이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누군가가 희생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경쟁을 높이면서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변화를 수용하면서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성장과 분배, 시장원리와 포용성을 선순환시킬 수 있을까. 최소한의 요건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다. 부모 세대보다 못살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마음을 보자. 심한 경쟁 속에서 교육받고 자랐는데 일자리는 귀하고 집은 갖기 힘든 현실은, 단기적으로 제로섬이 맞다. 포지티브섬, 윈윈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다. 결국 정책이 중요하다.
첫째, 성장 사다리이다. 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제로섬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성장잠재력과 생산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좋다. 개인과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해야 한다.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 의료 접근성,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쟁해볼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진입 자체를 막거나 커지는 것이 불리하도록 규제가 작동한다면 문제다. 창업, 스케일업,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벤처투자의 회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병행해야 할 과제다. 기술변화가 심하고 대외환경이 불안정한 시대에 혁신만이 살길이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혁신을 추동하기는 어렵다.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수가 크게 결손나는 상황에서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세수 기반을 지키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수익성 있는 기업을 늘리는 것이 안전망의 토대다.
셋째, 경제적 이동성이다. 경제가 생태계라면, 노동·토지·자본·기술이 움직이는 데 걸림돌이 적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에 유념하되 자유무역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 문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현실과 이민자와 이웃해서 살기는 불편하다는 감정이 상충할 수 있다. 충분히 토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결단해야 한다. 개방과 다양성은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다.
넷째, 의사결정에의 참여다. 다론 아제모을루의 관점에서, 포용성이란 모든 시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보상받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상충하는 목표들 속에서 정부가 먼저 답을 내놓기 어렵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옳은 정책도 단결된 소수가 극렬히 반대하면 실행하기 어렵다. 양극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찾아 균형을 잡는 의사결정이 실용주의의 방법론이다.
제로섬식 접근은 단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 구호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 제로섬 사회는 내부 분열로 대외 압력에 취약하다. 성장과 이동성이 높아야 포지티브섬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제로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인구, 중국, 기술, 부채, 지정학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제로섬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을 농부가 된 과수원집 삼남매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충남 당진의 젊은 농부 성은영씨는 성격이 밝고 주변을 잘 챙겨 마을의 아이돌로 불린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뒤 홀로 사과밭을 일구는 아버지를 생각해, 은영씨는 고향으로 내려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또, 농부가 된 둘째 기윤씨, 손재주 좋은 막내 은서씨와 함께 콩 농사도 짓고 체험 농장도 운영한다. 풍요로운 과수원을 가꿔나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쉼이 있는 아내의 맞춤형 한옥
건축탐구 집(EBS1 오후 9시55분) = 무더운 여름철, 휴양지에서 즐기는 휴가보다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소개한다. 경기 양평의 한 작은 마을에 단아한 집을 짓고 사는 부부가 있다. 10년이 넘는 스페인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건축으로 표현했다. 낮은 단차의 평상형 다실,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아늑함을 극대화하는 집에서 부부는 온전한 휴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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