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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펀드 [오창민 칼럼]김건희 악마화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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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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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펀드 요즘 술자리 대화는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이나 “악수는 사람과 한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같은 정치 얘기는 가족 간에도 부담스럽지만, 김건희는 초면인 상대와도 나눌 수 있는 일상 화제가 됐다. 특히 서희건설에서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은 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말하고 짝퉁을 구해 사돈집에 숨겨둔 것은 추리소설에나 있을 법한 얘기다. 김건희의 명품 사랑은 결국 화를 불렀다. 목걸이는 애초 건진법사 게이트의 곁가지였는데 김건희 구속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
명품을 좋아하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완전 별개다. 김건희 덕에 장삼이사도 각종 명품 장신구와 시계 브랜드를 줄줄 꿰게 됐는데 이것이 권력형 비리인 김건희 사태의 본질을 흐릴까 걱정된다. 김건희가 밉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지만 ‘김건희 악마화’는 경계해야 한다. 김건희의 기질이나 허영, 욕심이 국정농단의 발단이긴 해도 중요 변수나 근본 원인은 아니다.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특정 개인의 유죄를 열렬히 주장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많은 공범의 악행이 가려지고, 범죄를 잉태하고 양산한 사회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히틀러 한 명에게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씌우는 게 온당하냐고 카는 묻는다. 마찬가지로 집사·법사 게이트와 각종 이권 개입 등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김건희의 비행을 한 사람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김건희 사건은 장르도 다양하고 등장인물도 여럿이다. 비위가 처음 드러난 디올백 수수 사건은 “조그만 파우치”라며 KBS 사장이 된 박장범의 말마따나 새 발의 피였다. 집사 김예성이 구속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게이트의 전모는 베일에 싸여 있다. 망해가는 회사에 기업들이 앞다퉈 184억원이나 투자한 것은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기대어 대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과 닮은꼴이다.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게이트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전달했다고 자수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까지 합쳐 ‘김건희 비리’로 통칭하지만, 실은 ‘김건희·윤석열 비리’라고 불러야 옳다. 윤석열의 공모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김건희의 공범이다. 윤상현·김영선·권성동 등 공천 개입 의혹과 법사 게이트에 얽힌 상당수 인사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다.
김건희 일가 349억원 통장 잔액 증명 등을 위조한 집사 김예성이 사노비라면 한덕수와 원희룡은 김건희의 공노비를 자처했다.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탄핵당한 윤석열 대신 권한대행을 하면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김건희를 감싸고 보호했다. 자신의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에 일면식도 없는 서희건설 회장 사위를 앉힌 이도 한덕수다. 몸을 납작 엎드리고 칩거 중인 전직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원희룡 지시 없이 국토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원안 변경을 추진했을지 의문이다. 원희룡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포럼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재료로 사용됐다.
이변과 특혜, 우연이 반복되면 거기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김건희를 향한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김건희 비리의 전체 구조를 봐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김건희 앞에서 모든 사정기관이 지난 3년 비틀리고 휘었다. 검찰은 김건희 일당이 흘리고 다니는 범죄 증거를 은폐하기 바빴다. 법원조차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외면하고, 건진법사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돈다발 띠지를 폐기했다. 감사원은 능력과 자격이 안 되는 김건희 후원 업체가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됐는데도 특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에 윤석열까지 면죄부를 줬다.
김건희 악마화는 한덕수와 원희룡, 뇌물을 갖다 바친 기업인 등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검찰과 감사원·권익위까지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또 나온다.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 소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소장은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일하게 됐다.
모든 것은 하나다하인리히 페스 지음 | 김영태 옮김바다출판사 | 451쪽 | 2만8000원
그 작은 입자들을 발견하지만 않았더라면, 골치 아픈 양자역학 또한 세상에 없었을까. 원자를 발견한 이래 물리학은 자연을 작은 조각으로 분해해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환원주의 철학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소립자들은 대차게 고전물리학을 배반했다. 덕분에 애꿎은 고양이는 상자 속에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됐고(슈뢰딩거의 고양이), 입자의 위치를 알면 운동량은 포기해야 하며(불확정성 원리), 입자인 듯 파동인 듯한 두 성질은 상호 보완적이라는(상보성 원리) 양자역학 개념들이 생겼다.
1920년대 이래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실재란 무엇인가’였다. 독일의 이론물리학자인 저자는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오래된 할리우드 영화를 상영하는 과정에 비유한다. 우리는 이야기를 보지만, 영사기 속 필름엔 끊어진 컷들이 담겨 있다. 줄거리는 보는 눈을 통해 만들어지는 셈이다.
저자에 따르면,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코펜하겐 해석’ 진영은 ‘줄거리가 실재’라고 규정한다. 휴 에버렛, 디터 체 등 소수파 ‘왕따’들은 ‘필름 속 장면이 실재’라고 보는 셈이다.
에버렛은 양자역학이 우주 같은 거시적 물체에 똑같이 적용되며, 양자 측정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는 다른 “상대적 상태” 혹은 ‘평행우주’나 ‘다세계’에서 수많은 관찰자에 의해 구현된다고 생각했다. 디터 체는 양자의 ‘얽힘’이 실재들의 접착제 역할을 하고, ‘결깨짐’이 평행 실재들 사이를 분리해준다고 주장했다. “입자는 망상”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저자는 거대한 하나의 양자 세계와 3000년 전부터 이어진 일원론 철학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영사기 비유에서 이미 떠올랐을 플라톤은 물론이고 중세, 르네상스기, 근대에 이르는 동안 일원론이 과학혁명과 주고받은 상호작용을 조명한다. 그는 현대물리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작은 것을 알기 위해 입자가속기에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시간·공간·물질을 뛰어넘는 양자우주론적 관점에서 전체 우주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물리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이론물리학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의성 창길리 ‘민원 해결사’로 변신
일꾼의 탄생 2(KBS1 오후 7시40분) = 경북 의성 창길리에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의 민원을 해결한다. 마을에서 재배하는 홍고추를 수확하고 마늘을 손질한 뒤, 비닐하우스에 차광막을 씌운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의성 공설전통시장을 찾아 식자재를 고른다. 시장에서는 마늘호떡을 맛보며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의성 자두를 홍보하는 특별한 영상을 제작한다.
우주로 떠난 어린이 과학 탐험대
Why?(KBS2 오후 5시) = 호기심 많은 어린이 ‘엄지’와 ‘꼼지’가 인체, 자연,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고 과학 지식을 배운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구 주변을 맴도는 인공위성과 태양계 탐사선을 살펴본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처음으로 수성에 근접한 마리너 10호, 목성과 토성을 탐사한 보이저 1호와 2호에 관해 공부하고, 화성 탐사로봇과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2019년 8월21일 세상을 떠난 MBC 기자 ‘이용마’는 공영방송의 영욕이 깃든 이름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 하수인’ 김재철을 MBC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는 “기껏해야 해고밖에 더 되겠냐”며 170일간 파업을 주도했다. 거리 곳곳에서 “언론이 권력 입맛에 맞춰선 안 된다”며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쳤고 공영방송 독립을 호소했다. 강고한 원칙주의자였던 이용마는 김재철 사장에게 눈엣가시였다.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가 노조위원장에 앞서 1호 해직자가 된 까닭이다. ‘부당해고 1호 기자’로 2000일 넘게 싸우며 겪은 고행 탓이었을까. 2016년 복막암이라는 몹쓸 병이 그를 덮쳤다. 해직 5년9개월 만에 복직한 2017년 겨울 그는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출근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는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복직 이후에는 ‘MBC를 국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개혁에 남은 힘을 쏟았다. 방문진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고, 국민대리인단이 사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그가 떠난 뒤 세상은 ‘방문진법’을 ‘이용마법’이라고 불렀다.
그의 6주기인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MBC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 폐단을 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용마법’은 절반의 개혁에 불과하다. 개정 방문진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사회와 사장추천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바람이 완성되려면 이진숙 방통위 개혁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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