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보기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6개월 선고 > 갤러리

블랙박스보기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A씨는 징역 3년,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241만원, 563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아내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구입해 3차례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은밀하게 전달)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그는 임씨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송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18일 대전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활섭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 의원은 21명(국민의힘 17, 더불어민주당 2, 무소속 2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도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어린아이 110명을 포함해 258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이 중 197명은 최근 6주 동안 사망한 사람들이다. 이는 가자지구가 ‘집단 기아’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집단 기아 발생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홀로코스트 때처럼 유대인을 향한 허위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0년 동안 집단 기아를 연구해온 알렉스 드 발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와 나눈 화상 인터뷰에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 기아라는 점에서 이전에 내가 봤던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 기아는 병원이나 학교 오폭과 달리 절대 실수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점에서 다른 어떤 전쟁범죄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가 2018년 출간한 저서 <집단 기아: 기근의 미래와 역사>는 기근을 자연재해와 인구 과잉의 틀 안에서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기근이 전쟁 무기로 쓰여온 사례들을 분석해 관련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드 발 교수는 지금 당장 가자지구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투입하는 동시에 임계점을 넘어선 사람들을 위한 집중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드 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 당신은 가자지구가 집단 기아 단계에 진입해 식량 지원만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집단 기아와 식량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아사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건강한 성인이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 40일 정도는 체지방을 소모하며 버틴다. 40일이 지나면 근육과 내부 장기를 소모하기 시작하고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신체 이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소화가 불가능해 몸이 음식을 거부한다. 어린아이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식량 지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집단 기아는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가족 간에도 음식을 서로 빼앗아 먹기 시작한다. 이런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가자지구는 이 단계로 접어들었다.”
- 그렇다면 집단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먼저 가자지구에 아주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하다. 많은 양의 음식이 유입되면 식량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식량을 탈취해 비축한 갱단도 가격이 더 내려가기 전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둘째는 표적화된 지원 시스템이다.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의 구호 시스템은 완전히 적자생존이다. 남성들이 원하는 것을 큰 자루에 채워 떠난 후 여성과 어린이, 더 약한 사람들이 남은 것을 가져간다. 따라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성 영양실조 상태인 어린아이들이다. 이들은 당장 집중 치료실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식량을 지원하면 하마스의 전투식량으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마스 전투원들이 체계적으로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가자지구에 기근을 일으킨 책임이 하마스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기아에 대해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가장 나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언제나 총을 든 자들이란 것이다. 설령 식량을 통제해 하마스 전투원을 굶겨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마스를 죽이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굶겨 죽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1977년 제네바 협약이 전쟁 무기로서의 기아를 금지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불법이고 전쟁 범죄다.”
- 이스라엘은 그동안 병원·학교 등을 공습하는 등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러왔다. 집단 기아는 이러한 전쟁 범죄와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전투기 조종사는 때로 오폭을 할 수 있지만 기아는 실수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아로 접어들려면 식량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최소 60일이 지나야 한다. 이스라엘은 멈출 기회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가자지구에 집단 기아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 당신은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가 ‘정교하게 설계된 기근’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어떤 기아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대에 들어 발생한 거의 모든 집단 기아는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식량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반군이 장악한 도시를 완전 포위했을 때도 그랬고 예멘과 수단 등에서도 그런 이유로 기아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연구한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식량을 완벽하게 통제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멈추기도 훨씬 쉽다. 이스라엘이 신호만 주면 유엔은 당장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
- 40년 동안 기근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가자지구와 수단 등 다시 집단 기아가 증가하는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이 남다를 것 같다.
“10년 전 <집단 기아: 기근의 역사와 미래>를 쓸 때만 해도 나는 낙관적이었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기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라졌고 집단 기아는 어쩌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치인과 군부가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렇게 해도 국제사회에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0.9%는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조와 기업 중 어느 쪽을 정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응답자의 62.6%는 ‘기업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70%), 상위 관리자급(71.4%), 월급 500만원 이상(6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노조와 기업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0.9%, ‘노조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한 동의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직장갑질119는 2023년 8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71.9%에서 올해 84.3%로 12.4%포인트 올랐다. 단체가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노조법 개정 관련 설문 결과를 보면, 올해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2조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85%, 3조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74.1%였다.
직장갑질119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다수 판정·판례를 통해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경우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최소한의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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