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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교육 G7 비확산그룹 “북한,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다” 비핵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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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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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교육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7개국(G7) 비확산국장급그룹은 북한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비핵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나 다른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대북제재가 명시된 유엔 결의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불법 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에 맞설 것을 약속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조력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 시험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3월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G7 비확산국장급그룹의 이번 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계속을 규탄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대러 군사적 지원을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획득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유명 대학들이 과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정책을 비판한 적 있는 미국 학자를 초청했다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창샤의 중난대학은 지난 6월 미국 예일대 로스쿨 산하 폴 차이 중국학센터의 다리우스 롱가리노 선임연구원을 초청했다. 롱가리노 연구원은 대학 초청으로 입국해 중국 법원에서 성적 괴롭힘 사건 처벌 사례를 강연했다. 당국이 비자발급 과정에서 롱가리노는 초청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롱가리노는 중국의 성평등 및 소수자 법적 권리 문제를 중점 연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직장·학교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발이 증가하는데 과거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연구자와 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롱가리노가 2019년부터 2022까지 엑스에 중국의 신장위구르 정책 관련해 언급한 대목을 찾아냈다.
롱가리노는 2022년 엑스에서 미셸 바첼레트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방문했던 것을 두고 “충분히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중국이 성소수자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무시하고 바첼레트 대표 방문을 결정했던 것도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롱가리노가 “신장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색깔혁명에 동참하고 있다”며 대학 측에 맹공을 퍼부었다. ‘색깔혁명’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유럽·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서방의 사주를 받은 혁명이라고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중난대 외 2019년 이후 롱가리노를 초청한 적이 있는 저장대, 중국정법대도 “서방 세력이 침투해 있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결국 이들 대학은 롱가리노 초청 강연 관련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렸다.
중국에서 대학은 해외 지식인과 교류하는 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애국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에서 해외 지식인과의 교류가 온라인에서 공격대상이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쓰촨성 청두의 쓰촨대가 고고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야모토 가즈오 규슈대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명했다가 온라인에서 반발이 쏟아지자 초빙 공고를 삭제했다. 당시 누리꾼들은 “쓰촨성에는 인재가 없느냐”며 중국 학자를 건너뛰고 일본인을 채용한 것에 반발했다.
“세계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출판사가 인종차별주의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재일한국인 2세 작가의 외침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출판사인 신초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슈칸신초(週間新潮)’ 7월31일호에 ‘창씨개명 2.0’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 기자 출신인 다카야마 마사유키가 쓴 글이다.
칼럼은 먼저 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미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일본은 충성 선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를 가지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일본인으로 위장해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진 외국인을 귀화 심사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들이 마치 내부고발자인 양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있기가 거북하다는 심경도 드러낸다. 그러면서 “일본도 싫다, 일본인도 싫다고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럴 거면 적어도 일본 이름은 쓰지 말라”고 경고한다. 창씨개명처럼 또다시 이름을 빼앗을 기세다.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처럼 보인다.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명까지 거론한다. 그중에는 재일한국인 2세 작가인 후카자와 우시오가 있다. 후카자와가 자신의 출신을 숨기면서 “일본 이름으로 일본인의 차별 의식을 비판해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카자와는 자기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후카자와는 2012년, 재일 한국인 사회의 중매쟁이 할머니를 그린 단편 소설 <가나에 아줌마>로 신초사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문학상’을 수상했고, 이후 작품을 통해 재일(在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지난 4일, ‘창씨개명 2.0’의 당사자로 지목된 후카자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에게 상을 주고 자신의 책을 출판한 신초사를 상대로 차별적인 칼럼 게재에 대한 사과와 반박문 게재를 위한 지면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초사는 “많은 분들로부터 차별과 인격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을 뿐, 해당 칼럼이 배타주의적인 칼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직접 사죄도 하지 않았다. 후카자와는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칼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신초사는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월간지 ‘신초 45’에 성소수자에 대해 “생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시 자민당의 우익 정치인 스기타 미오의 논문을 게재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으로 폐간에 이르렀다. 인권 의식과 자정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혐오 발언과 배타주의에 가담하지 않는 출판 관계자의 모임’은 “칼럼에 이름이 거론된 분들과 연대해 신초사에 성실한 사죄와 대응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 팬클럽과 작가들도 배타주의를 확산하는 언론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출판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배제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일본 사회가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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