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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상가2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파견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박상철■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차동민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병팔 ◇과장급 전보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지영철 △퇴직연금복지과장 김부경 △운영지원과장 김윤혜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부용■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마재정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권병철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장 임두리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강부영■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정채교■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통상차관보 박종원 △무역투자실장 김대자 ◇실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양병내 ◇국장급 승진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정상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배준형 ◇과장급 전보...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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