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파키스탄·탈레반 휴전 협정 얼마나 갈까···“영구적 해결 어려워” 분석 쏟아져 > 갤러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2주간 이어진 무력 충돌 끝에 휴전에 합의했으나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외무부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 “양국은 며칠 안에 후속 회담을 열어 휴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양국은 지난 15일 48시간 임시 휴전이 종료된 후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이번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이날 SNS에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행위는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엑스에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관한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휴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이 된 파키스탄 내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에 관한 입장이 달라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9일 파키스탄군은 TTP 지도자를 표적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공습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 정부가 TTP를 비호하고 있으며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해 왔다.
비영리단체 ACLED에 따르면 TTP는 지난해 파키스탄군을 상대로 600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다.
앞서 유엔은 TTP 지도자들이 탈레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레반은 TTP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다.
파키스탄의 전 아프가니스탄 특사 아시프 두라니는 “탈레반 정부가 TTP를 무장 해제할 수 있지만, 절친한 사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탈레반 정부는 TTP를 테러 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밀접한 단체로 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려 하면 탈레반의 기반이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짚었다.
무장 단체 전문가인 이프티카르 피르두스는 “양국 사이에 불신이 쌓여왔고 외부 행위자들의 역할도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짚었다. TTP는 인도의 지원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은 2021년 탈레반이 집권한 후 가장 큰 군사적 충돌이었다. 유엔은 이번 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휴전 협정의 후속 회담은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국경에서 무력 분쟁을 벌였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했다.
프놈펜포스트 등 현지매체는 19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 협정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양국은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 중화기 철수, 병력 철수, 지뢰 제거 조건 검토, 단절된 외교 채널 복원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향후 국경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과 문제 해결에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말했다.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에 관한 협정 선언문 초안 작성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간 이미 병력 철수와 지뢰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자세한 계획은 오는 20~21일 열리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로 석방 절차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갈렸다. 쁘락 장관은 “태국 측은 7월28일 휴전 협정 체결 다음 날 포로로 잡힌 군인들을 바로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푸앙껫깨우 장관은 “석방 절차가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평화 협정 이후 캄보디아가 태국에 영토를 양보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는 주권이나 영토를 포기하는 어떠한 협정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협정은 양국 간 갈등을 종식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필요한 조건과 행동 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월24일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고 43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나흘 만인 7월28일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후에도 국경지대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태국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쏘며 캄보디아 시위대를 진압하거나 태국군 병사가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평화 협정 서명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당시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이 중단될 때까지 양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이후 성사됐다. 지난 8월 마네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휴전이 성사됐다며 그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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