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합차트 [포토뉴스]기아, 연식 변경 ‘더 2026 카니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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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1 09:11본문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하자는 제안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137명 중 건설업 비율은 51.8%(71명)에 달한다.
노조는 건설현장 안전 문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직결돼 있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선 재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만연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재하도급사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삭감돼 노동자가 적게 투입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학동 철거 현장은 당초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3.3㎡당 4만원에 시공됐다”고 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등 산재 발생 기업 제재 및 처벌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건설업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사 발주자의 산재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지난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해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업체를 처벌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을 기관 평가에서 감점할 것을 요구했다.
“선생님이 더운 날씨에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짝꿍도 만들어 줘서 경로당에 올 때마다 즐겁습니다.” 전남 영암군 서호면 남하동 경로당을 찾은 한 어르신은 이같이 말하며 웃었다. 전남도가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 교육 덕분이다.
전남도는 18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도내 209곳 거점 경로당에서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어르신 3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년 2만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1300여명에게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온열질환 교육은 지역사회서비스 수업 시작 전 5분가량 건강수칙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며, 가벼운 옷을 입는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법 중심으로 진행된다.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며,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1대 1 ‘짝꿍 돌봄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끼리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살피도록 돕는 방식이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유익한 교육 덕분에 경로당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폭염 속에서도 서로 안부를 챙기며 마음이 놓인다” 등 교육에 대한 만족과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 실효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져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4시53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밭에서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체온은 41도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완주에는 지난 15일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었고, 이날 체감온도는 최고 34.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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