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임대 [단독]짓는데 1조, 새 단장에 3조?···배보다 배꼽이 큰 인천공항 리모델링 > 갤러리

사옥임대 2001년 완공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전면 새 단장(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비용이 개항 당시 공사비(1조3816억원)의 두 배가 넘는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7년 12월부터 2033년까지 제1여객터미널의 외장과 지붕, 골조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리모델링 계획안은 지난 5월 기본설계를 마쳤고, 조만간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안을 보면 개항 이후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노후화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수하물시스템(BHS)의 시설이 전면 교체된다. 1990년대 기준으로 설계된 소방·내진·내화 등 성능 개선과 안전기능 강화 등이 포함된다.
3층에 있는 출국장 6곳은 4곳으로 통합된다. 중앙에 있는 출국장 4곳을 2곳으로 통합하고, 동·서 끝단에 2개의 프리미엄 출국장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보안구역 내 동·서편의 환승장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예비 환승장 한 곳을 신설하게 된다.
출국심사 절차도 변경된다. 지금은 체크인 후 보안검색을 받고 출국심사를 받지만, 리모델링 이후부터는 출국심사를 먼저 받은 뒤 보안검색을 받게 된다.
1층에 있는 6곳의 입국장과 환영홀도 2곳의 통합입국장으로 조성된다. 별도로 ‘특별입국장’ 한 곳을 신설한다. 1층과 2층 중간에 설치된 입국장 출구 쪽 ‘유리 다리(글라스브릿지)’는 모두 철거된다.
문제는 공사가 추정한 리모델링 비용이다.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사업비는 2조8466억원이다. 제1터미널 건설 비용인 1조3816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제시한 사업비(1조195억원) 보다도 훨씬 많다.
공사는 “물가상승률(30%)을 반영해야 하고, 공사범위가 확대됐다”며 “KDI의 비용 추계에선 여러 개의 항목이 빠진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KDI의 비용 추계와 비교하면 건축비가 2369억 원에서 5501억 원으로 갑절 넘게 뛰었다. 기계 부문이 2162억 원서 4185억 원으로, 전기 부문이 1305억 원서 3524억 원으로, 정보통신 부문이 627억 원서 3778억 원으로 느는 등 많게는 6배가량 비용이 상승했다.
공항 안팎에서 3조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공항 4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완료된 제2여객터미널에 확장 공사에는 총 2조4000억 원이 소요됐다.
인천공항의 한 직원은 “지금도 외국공항에 비해 모든 시설이 우수하고 멀쩡한데, 보수해서 사용하면 될 것을 건축비보다 2배 넘게 들여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개항 당시 모든 시설이 100년 이상도 끄떡없다고 했는데, 결국 ‘빈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비용이면 터미널을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KDI는 “공사가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지시가 있으면 예비타당성 재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2조8466억 원은 기본설계가 끝난 뒤 모든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산정했다”며 “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번째 조사였던 지난 14일에는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두번째 조사 때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연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선택적 진술’이라도 했다는 것은 그 혐의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답변을 일부 내놨다.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를 묻자 김 여사는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선에게 원칙대로 경선하라고 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오히려 “사이가 틀어졌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며 압박하자 김 여사는 “제가요”라고 되물은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김 여사의 답변도 비슷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2009년 김 여사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랑 관련 없는 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한 뒤 이내 다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선택적인 진술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를 다진 뒤 구속기한 만료 전에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에 지나치게 불리한 사항들이 담긴 걸로 파악됐다. 퍼주기 계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원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주 과정의 진상을 낱낱이 되짚어봐야 한다.
19일 언론에 보도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을 보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와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원전 1기당 1조1400억원을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셈이다. 1997년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기술 사용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제공키로 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불공정하다. 그간 한국이 개발했던 원전 기술이 퇴보했다는 것인가. 또 한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아직 상용화도 안 된 미래 먹거리에 손 안 대고 빨대를 꽂아준 셈이다. 특히 북미,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가입국,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에서의 신규 수주는 포기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원전 수주를 경쟁했던 업체와 이런 굴욕적 합의를 한 이유가 뭔가. 윤석열의 ‘원전 수출 업적 만들기’ 이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이 체코를 방문해 “26조원 수출 쾌거”를 홍보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제동을 거니 다급했을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원전 수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해도, 그 결과로 과도한 로열티에 핵심 설비 일감들을 떼어주는 원전 수출은 ‘밑지는 장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원전 사업 규모가 수십조원이라 해서 이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한전의 올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첫 해외 원전 수출 성공 사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적자로 전환됐다. 누적 이익이 2023년 말 4350억원에서 지난해 말 722억원으로 급감한 뒤 올해 상반기 349억원 적자가 된 것이다. 수주 규모가 22조원을 넘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코 원전 계약 체결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나아가 원전 수주가 곧 대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형 원전과 SMR 수출의 수익성을 높이는 장기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처럼 특정 나이에 분할 지급수령액 9억 이하, 10년 이상 납입 금리확정형…55세부터 신청 가능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 사망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각 보험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 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 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 때문에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쌓여 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생각이 달라지더라도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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