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PD 창원소방본부 빠진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 제기능 할 수 있나 > 갤러리

예능PD 경남도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해 도내 재난관리를 총괄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 계획에 관내 최대 도시인 창원을 관할하는 창원소방본부는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도 단위 6개 재난상황실을 한데 모은 ‘경남 통합재난관리센터’를 2029년 경남도청 본관 옆에 개청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국비·지방비 등 484억원을 들여 2026년에 착공한다. 연면적 92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단전·단수에도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산불대책상황실 등 경남도 재난대응부서가 이 센터에 모두 입주한다. 이들 기관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센터에 정작 도내 최대 규모인 창원소방본부는 입주하지 않아 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말 기준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 인력은 각각 4346명, 1114명이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지금의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소방본부가 별도로 설립(2012년)된 게 원인이다. 당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인구 108만명)에 소방자치권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광역·기초지자체의 소방본부 분리 운영 자체은 현재도 경남·창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통합센터 문제 말고도 그간 경남도와 창원시의 분리된 소방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경남도 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12월 소방청이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폐지하고 경남도가 수행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를 보면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의 분리로 2017~2019년 사이 경남·창원 간 이관된 119신고는 총 8755건이며, 평균 76.5초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경남·창원 간 소방인사 교류도 제한되고, 대형·고가 소방장비 중복투자 등 소방력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두 도의원(국민의힘)은 “통합위기관리센터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 제기능을 하려면 창원소방본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를 두고 지난해 몇 차례 실무자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추후 통합위기관리가 필요할 땐 상호 간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하락했다. 수도권과 2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찬반이 팽팽히 갈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한 51.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상승한 44.5%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수도권 낙폭이 컸다. 경기·인천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1.0%포인트, 서울은 6.2%포인트 떨어졌다. 젊은층과 중도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줄었다. 20대 응답자들의 긍정 평가가 9.1%포인트 내려갔다. 40대는 7.0%포인트, 50대는 6.8%포인트 하락했다.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6.6%포인트,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2.8%포인트, 3.6%포인트 떨어졌다.
여당 지지율도 7개월 만에 30%대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8.5%포인트 떨어진 39.9%를 기록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 지역에서 16.1%포인트 하락했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과정 중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상승한 36.7%로 조사됐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혁신당 지지율은 1.7%포인트 오른 5.7%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는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 심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원래 (대통령이) 사면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정치적으로 득이 되니 감수하는 것”이라며 “당장 선거가 없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여당 내에서는 국정 지지율보다 여당 지지율 하락폭이 더 컸던 데는 정청래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 다른 여당 의원도 통화에서 “(정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야당 대표와) 악수도 안 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로 비쳐 중도층 유권자들은 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일을 키웠다. (이제는) 악수 자체가 뉴스가 됐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변수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지지율) 쏠림 현상이 있었고,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게 19일 나오라고 요청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 등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 국무위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윤, 이진우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 해…총 이야기도” 재판 증언 나와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고,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과정을 지적하며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연루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등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 기한인 21일 전에 구속기소한 다음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궐석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때 관용차를 몰았던 이민수 중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는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팀 코리아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려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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