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차트공부 당정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안, 추석 전까지 마련” > 갤러리

주식차트공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사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으로 ‘추석 전’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잇따라 ‘충분히 조율하자’는 메시지가 나왔다. 당내에서도 민감한 법안인 만큼 세부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전 입법 완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 말한 건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신속 추진을 공언한 검찰개혁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도 입법 시점을 ‘추석 전’으로 못 박은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검찰개혁안은 당 특위안이 나오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만찬을 갖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가 지하철 광고판 등을 소상공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무료 개방한다.
대전시는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 1256면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에서 보유한 대형 홍보판 2면, 도시철도 광고판 134면,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1128면 등을 통해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이용 신청을 받은 뒤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18개 업체를 선정해 무료 광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홍보물 제작도 지원한다. 홍보물 제작에는 지역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제작된 홍보물은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무료로 지정된 홍보매체에 게시된다.
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체나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홍보를 돕기 위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의 변호를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맡는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두율 소속의 권 대표와 김예니 변호사를 해당 사건 담당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0일 알렸다.
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법이 아닌, 자체 내규 규정을 통해 송전선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법을 한국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전이 정한 최적경과대역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은 26일 오후 4시 충남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 중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논산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이다.
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4부는 지난 2월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대상지역은 전북과 충남, 대전의 15개 시·군·자치구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의한 최적경과대역 또한 도면상 위 사업대상지역 면적 중 3분의 1에 달해 여전히 광범위하다”며 “최종적으로 송전선로 등이 설치되거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최적경과대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최적경과대역 내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생활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시행기준은 한전 자체 내부규정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의가 시행기준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롯데가 22년 만에 10연패를 당했다.
롯데는 2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전에서 3-5로 졌다.
전날 2005년 이후 20년 만의 9연패에 이어 이날은 22년 전 기록을 소환했다. 롯데의 마지막 10연패는 2002년 10월19일 사직 한화전부터 2003년 4월15일 잠실 LG전까지 이어진 13연패에 포함돼 있다. 당시 두 시즌에 걸쳐 당했던 10연패를 올해는 8월 한 달 만에 달성했다.
이날 SSG가 KT를 5-3으로 이겨 롯데는 3위 자리도 내주고 4위로 내려앉았다.
이날 롯데는 0-2로 뒤처진 3회 빅터 레이예스의 3점 홈런으로 역전하며 연패 탈출의 희망을 키웠지만 불펜진이 6회부터 8회까지 이닝마다 추가점을 내준 끝에 졌다.
경기 전 김태형 롯데 감독은 8월 타율 0.143으로 부진한 윤동희를 2군으로 내리고 나승엽을 불러들였다. 김 감독은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바꿔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선은 결국 활로를 찾지 못했다. 이날 롯데가 뽑아낸 안타는 5개로 LG(9개)의 절반이었고 볼넷은 6개로 LG(3개)보다 많았지만 해결사가 없었다. 연패 기간 숙제를 여전히 풀지 못했다.
지난해 시즌 막판 5위 싸움을 하다 결국 정규시즌 7위로 마감한 롯데는 마무리 훈련부터 올해 스프링캠프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 기본기를 다지고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다.
시즌 초반 노력의 결과가 보였다.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새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우며 두꺼워진 선수층을 확인하기도 했다. 선두권을 계속 달린 롯데는 전반기를 마치면서는 당시 2위였던 LG와 1경기 차 3위를 기록, 8년 만의 가을야구 진출 희망을 밝혔다. 전반기 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 타율 0.280으로 강한 타선을 내세운 덕분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집중해야 할 시기에 선수들의 기량은 뚝 떨어졌다. 8월 들어 손호영, 고승민, 황성빈 등 주요 타자들이 집단 슬럼프에 빠졌다. 그나마 최근 8경기에서 타율 0.296으로 좋은 감을 자랑했던 전민재는 이날 경기 전 오른 내복사근 미세 손상으로 제외됐다. 강점인 타격이 약해지니 이길 힘이 사라졌다.
슬럼프를 빨리 벗어나는 비결은 결국 경험이다. 하지만 롯데 타선은 대부분 젊은 타자들로 구성돼 있다. 부상으로 휴식 중인 베테랑 전준우는 합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가을야구 청부사’로 불리는 김 감독도 쉽사리 활로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롯데는 여전히 포스트시즌 진출 마지노선인 5강권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가을야구 진출에 이 긴 연패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0년 전에도 그랬다. 당시 양상문 전 감독(현 한화 투수코치)이 이끌었던 롯데는 2004년까지 4시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초반부터 선전했다. 5월 말에는 2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6월 9연패를 당한 뒤 순위가 떨어지면서 정규시즌을 5위로 마쳤다. 당시 가을야구는 ‘4강’ 체제였다. 그해 선발 투수 손민한이 18승7패 평균자책 2.46의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고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까지 수상했으나 롯데는 가을야구 염원을 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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