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기기 강훈식 “재정지출 없이 경기 살릴 수 있나···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 > 갤러리

오락기기 강훈식 “재정지출 없이 경기 살릴 수 있나···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1 06:15

본문

오락기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롯데리아가 버거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롯데GRS는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풀러턴시티에 미국 1호점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리아는 공식 개점에 앞서 지난 11∼13일 사전 영업으로 고객 반응을 점검했는데 하루 평균 500명이 방문해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는 개점 행사에서 “롯데리아가 미국에 진출했음을 국내외에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국의 소울 푸드인 버거에 롯데리아의 맛과 가치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미국 시장에 안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롯데리아 1호점인 풀러턴점은 2023년 10월 롯데GRS 미국 법인 설립 이후 약 2년에 걸친 준비 끝에 개점했다. 약 20㎡ 규모의 드라이브스루(DT) 매장으로 ‘오리지널 K-버거’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간판에 상호를 한국어로 표시했다.
풀러턴은 미 서부에서 한인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 롯데리아가 입점한 지역은 인근에 백화점과 마트, 거주지가 밀집한 상권이다.
롯데리아 미국 1호점에서는 불고기·새우버거와 비빔라이스 버거 등 버거 5종과 K-BBQ 덮밥 등을 판매한다.
롯데GRS는 해외에서 미국을 포함해 베트남·미얀마·라오스·몽골 등 5개국에 약 320개 롯데리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말레이시아에 매장을 내기 위해 현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극우 의원의 비자를 취소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 대해서는 “약해빠진 정치인”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서방 국가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유화책”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 내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유대인 혐오를 부추긴다”고 밝혔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네타냐후 총리는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서도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 유대인들을 버린 약해빠진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전날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심차 로스먼 의원의 입국 비자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로스먼 의원은 호주 유대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증오와 분열의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호주에 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며 그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에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재 호주 대표단 비자를 취소하며 보복했다. 사르 장관은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이어 캐나다, 호주, 몰타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승인했다고 20일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 단계로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카츠 장관은 이번 작전을 ‘기드온의 전차Ⅱ’로 명명하고 이스라엘 예비군 약 6만명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는 등 가자시티 공세 기간에 총 13만명의 예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 계획은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가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취업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사 비용 등의 부담 완화와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해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동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다.
이사비 중 택배비, 청소비, 개인적인 차량 대여비, 가구 이전 설치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하거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근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청년 플랫폼(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신규노제휴P2P [노기자의 이술어때]내가 알던 테킬라가 아니야, ‘클라세 아줄’ 25.08.21
다음글중국 ‘사극 40부작 상한제 폐지’…TV 드라마 규제 완화 25.08.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락기기 강훈식 “재정지출 없이 경기 살릴 수 있나···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