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소개 민주당, 이시바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과거사 외면 말라···한일관계 바로잡을 것” > 갤러리

게임소개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을 겨냥해 “반성과 사과 없이는 미래 지향적 관계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광복절 당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침략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직접 참배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지만 정확히 누구에게 무엇을 반성하는지도 알 수 없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며 “일본은 침략의 과거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바로잡겠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함께 침략으로 고통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진정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닌,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마음”이라며 “일본의 용기 있는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광복절인 15일 이시바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아 도쿄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면서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등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는 판결을 내렸는데 시기와 내용 모두 대선 개입”이라며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으로 지난 15일 출소한 조 전 대표의 첫 방송 출연이다.
조 전 대표는 6·3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추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이 검찰만 공격하고 비판했는데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계기로 법원도 진짜 문제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대법원장이 급박히 (선고) 시기를 잡아 파기환송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며 “다시 한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극우적 또는 친윤석열 행동을 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그다음 총선 등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국민의힘을 끝장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해산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 관여가 확인돼야 한다”며 “적어도 1심 판결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법무부가 청구할 수 없기에 판결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 이후 여권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과 관련해 “제가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인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도 합당론자와 합당 반대론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합당 문제는 저도 지금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향후 혁신당의 방향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로 과거 정의당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을 견제하던 정의당과는 달리 여권에 협조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든 저를 비판하는 분들을 포함해 정치적 선택을 받겠다”며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중 어디에 도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내년 6월도 성급한데 2030년은 너무 먼 얘기”라며 “대선 도전 얘기는 너무 건방지고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사이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면서 “사적으로 친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조건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러 제재의 일환을 중국 등에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3주 후에 생각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노딜’(합의없음)로 끝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 후 폭스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날 이루지 못한 합의를 매듭짓는 것은 “젤렌스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미러 정상이 논의한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 러시아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과’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2차 관세’(중국 등 러시아산 제품 대규모 수입국에 부과하는 관세) 등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해 “오늘 일어난 일(미러 정상회담)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2∼3주 정도 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참여하는 후속 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합의를 이룰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위해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 러시아에 대한 압박보다는 우크라이나에게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것을 요구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10점 만점에 몇점이었냐는 진행자 질문에 10점이었다고 답한 뒤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인 숀 해너티가 진행한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같은 회담장에서 이뤄졌다.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뒷부분을 벽에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내역에 넣어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앞선 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이미 대물 보상은 받은 건이었다.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B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조사한 결과 중복 청구 사실을 발견했다. B보험사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를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고장이 난 휴대품 배상을 이중 청구하거나 중고차를 사고팔 때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로 타내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리비를 아낄 생각에 이전에 발생한 흠집을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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