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고]AI 시대의 쌍둥이 고속도로와 국제통상 대응 > 갤러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 회자된 이 말은 고속도로가 사람과 물류를 실어나르는 시대적 상징이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는 데이터가 흐르는 인프라다. 이 고속도로는 서로 다른 얼굴의 데이터센터와 데이터 스페이스로 이뤄진 쌍둥이 인프라다. 물리적 기반인 데이터센터, 조직 간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스페이스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데이터 스페이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상용화 데이터 스페이스로 2023년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용 카테나X 데이터 스페이스가 나타나면서 화학·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변화는 산업 공급망의 작동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국제 통상 환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엔 결정적 흐름이다.
데이터 스페이스는 기업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디지털 교류 공간’이다. 여기서는 기업이 자사의 존재를 알리고, 고객사의 데이터 요청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 공간에 참여하면 단순히 제품 수출을 넘어 데이터 기반 서비스·소프트웨어까지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은 데이터 스페이스 관련 준비가 뒤처져 있다. 왜 그럴까?
첫째, 기업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대기업이 앞장서 상용화 데이터 스페이스 추진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AI 시대에 ‘AI 고속도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부는 이제 시작 단계다.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한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규모가 작아 주요 산업별 데이터 스페이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에는 관련 전략이 아직 없다.
셋째, 기업과 정부를 도와줄 전문가가 부족하다. 데이터 스페이스의 전략적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빠르게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도 있다.
이제 필요한 일은, 전략 수립과 실증 사업의 대대적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는 것이다. 데이터 스페이스 전략 추진과 더불어 ‘데이터 스페이스를 활용한 공급망’ 연결 제품·공정·서비스 적용 실증과 스케일업(시장 확장) 실증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은 투자를, 정부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양성되며 확장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와 기업은 예산과 투자에서 실증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결단이 필요하다.
AI 시대의 고속도로는 수출 중심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국제 통상 인프라다. 정부와 기업은 작든 크든 실증을 속도감 있게 착수하고 확산해야 한다. 지금 합류하지 못하면 고립되지만, 지금부터라도 뛰기 시작하면 앞서갈 수 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한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국무회의)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 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 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조 전 장관이 그렇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처음봐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에 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뒤늦게 덮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자 자신도 ‘나도 반대한다’고 말한 뒤 접견실을 나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 관련 공소사실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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