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억원, 보유세 강화 묻자 “공급대책 더 충실히”…금산분리 완화도 시사 > 갤러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억원, 보유세 강화 묻자 “공급대책 더 충실히”…금산분리 완화도 시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0 23:45

본문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해 “우선 공급대책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대통령실이 거론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까지 갈 것인지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규제로 현금이 없는 이들은 집을 사기 힘들게 됐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워낙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시장의 안전 장치를 만든 뒤에 공급 대책도 추가해야 한다. 이 부분도 확실히 더 신경쓰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XX’라고 얘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실이 거론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역사적·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도입됐지만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합리화하거나 개선해야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그런 부분(한계점)을 확인했기에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애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페이’ 운영사 네이버파이낸셜 간의 합병설에 따른 비정상적 주가 변동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합병설과 관련된 공식 문서가 나오기 전에 보도가 나오고, 시장이 과도하게 출렁인 점을 지적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일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관계(보도 경위)도 조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지당한 말”이라라며 “방법론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 경정을 향해 “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이 수사하려다가 막혔던 사건에 관계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뭘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밝혀야지, 그렇지 않고 ‘수사팀 자체가 불법 팀이기에 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건 공무원, 경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이유고 뭐가 근거인지를 명확히 좀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백 경정 파견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백 경정이 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고 오히려 그런 게 수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차라리 수사팀에 포함을 시켜서 수사로 뭔가 성과를 내도록, 결과를 내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백 경정을 향해 “본인이 의혹을 제기해서 시작된 수사 아니었느냐”며 “오히려 불러주면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본인이 당연히 협력을 해야겠다”며 “국민적인 기대가 있고 또 본인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관여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복 의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들어가면 더 검찰 마음대로 못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글분트 [사설]윤석열 면회 간 장동혁 대표, ‘내란·극우 본당’ 꿈꾸나 25.10.20
다음글분트 제주 캄보디아 피해 신고 9건으로 늘어…2명은 미귀국 25.1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억원, 보유세 강화 묻자 “공급대책 더 충실히”…금산분리 완화도 시사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