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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신령님14화 [정동칼럼]제로섬의 대외환경, 우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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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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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신령님14화 트럼프 2기 6개월은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로섬 세계관이 그중 하나다. 보호주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세전쟁이 가리키는 것은 나와 너, 선악, 순수와 오염, 승과 패를 나누려는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이용하는 포퓰리즘이다. 무역적자가 상대국에 이용당한 결과라는 레토릭이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 세상을 한정된 파이로 보는 것이다. 최강국이 무역과 상호의존을 안보 취약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으니 받아들이고, 국익을 지키는 대외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문제도 제로섬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성공 이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교육 경쟁, 소득·자산 격차,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지방소멸, 극단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배타적인 제로섬 세계관이 한국에서도 입지를 넓혀갈 위험은 더 커졌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질서가 기능하지 못하는 징후가 많다.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 것을 얻기 위해 남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제로섬 상황을 방치한다면 외부와의 경쟁 이전에 내부 분열이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누군가가 희생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경쟁을 높이면서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변화를 수용하면서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성장과 분배, 시장원리와 포용성을 선순환시킬 수 있을까. 최소한의 요건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다. 부모 세대보다 못살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마음을 보자. 심한 경쟁 속에서 교육받고 자랐는데 일자리는 귀하고 집은 갖기 힘든 현실은, 단기적으로 제로섬이 맞다. 포지티브섬, 윈윈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다. 결국 정책이 중요하다.
첫째, 성장 사다리이다. 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제로섬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성장잠재력과 생산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좋다. 개인과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해야 한다.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 의료 접근성,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쟁해볼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진입 자체를 막거나 커지는 것이 불리하도록 규제가 작동한다면 문제다. 창업, 스케일업,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벤처투자의 회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병행해야 할 과제다. 기술변화가 심하고 대외환경이 불안정한 시대에 혁신만이 살길이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혁신을 추동하기는 어렵다.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수가 크게 결손나는 상황에서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세수 기반을 지키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수익성 있는 기업을 늘리는 것이 안전망의 토대다.
셋째, 경제적 이동성이다. 경제가 생태계라면, 노동·토지·자본·기술이 움직이는 데 걸림돌이 적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에 유념하되 자유무역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 문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현실과 이민자와 이웃해서 살기는 불편하다는 감정이 상충할 수 있다. 충분히 토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결단해야 한다. 개방과 다양성은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다.
넷째, 의사결정에의 참여다. 다론 아제모을루의 관점에서, 포용성이란 모든 시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보상받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상충하는 목표들 속에서 정부가 먼저 답을 내놓기 어렵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옳은 정책도 단결된 소수가 극렬히 반대하면 실행하기 어렵다. 양극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찾아 균형을 잡는 의사결정이 실용주의의 방법론이다.
제로섬식 접근은 단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 구호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 제로섬 사회는 내부 분열로 대외 압력에 취약하다. 성장과 이동성이 높아야 포지티브섬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제로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인구, 중국, 기술, 부채, 지정학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제로섬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유행 중인 밈(인터넷 유행) 중 ‘트랄라레오 트랄랄라’라는 게 있다. 파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해변에 선, 다리가 3개인 상어 캐릭터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캐릭터에 이탈리아어처럼 들리는 음성을 덧입힌 게 전부인데, 알파 세대(2010년대 이후 출생)의 폭발적 반응에 힘입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올해 초 틱톡에서 시작된 이 밈은 ‘이탈리안 브레인롯’이라 불리는 콘텐츠 시리즈의 일부다. 기괴한 이미지와 아무 의미 없는 이탈리아어의 조합이 마치 뇌가 썩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트랄라레오 트랄랄라 정도면 양반이라고 해야 할까. 생성형 AI가 널리 보급되면서 AI가 찍어낸 저품질의 이미지와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정보를 찾아 블로그·카페를 검색하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동일한 게시물을 발견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오죽하면 AI에 음식 찌꺼기(slop)를 더한 신조어 ‘AI 슬롭’까지 등장했다.
AI 생성 콘텐츠의 부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업체 튜브필터에 따르면 지난 5월 4주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크게 늘어난 채널 50개 중 8개는 AI 생성 영상을 쇼츠로 올린 채널이었다.
AI만 잘 쓰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생성형 AI는 현재 부업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구다. ‘하루 30분이면 AI로 쇼츠를 만들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강의와, 해당 강의를 듣고 수익 창출에 성공했다는 후기가 줄이으면서 비슷한 성격의 유튜브 계정, 블로그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중이다.
저품질 콘텐츠의 양산으로 플랫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트랄라레오 트랄랄라의 경우처럼 그저 ‘황당함’을 선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의 고민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기반 플랫폼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위키백과에서의 AI 생성 콘텐츠의 부상’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위키백과에 생성된 영어 문서 2090개 가운데 약 5%인 145개가 AI 생성 콘텐츠로 나타났다.
이 밖에 AI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로 인해 급증한 서버 비용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AI 슬롭을 걸러내기 위한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중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정책을 개편해 재사용·반복 게재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화를 노리고 AI로 찍어낸 저질 콘텐츠를 걸러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도 칼을 빼들었다. 타인의 게시물을 허가 없이 재활용해 반복 게재하는 비창의적 사용자에 대해 수익 창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Z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이미지 기반 SNS 핀터레스트 역시 사용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4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AI 생성 이미지에 라벨을 붙이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AI 생성 콘텐츠에 덜 노출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내 플랫폼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네이버는 생성형 AI로 대량으로 만들어낸 콘텐츠와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짜깁기해 게재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수익화 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AI 제작 콘텐츠에 ‘AI 활용’ 아이콘을 붙이는 기능도 도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관리하고 주시해야 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좋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 탐지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슬롭이 인터넷을 천천히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욕대 산하 진실성 연구소의 최고 연구 책임자 제프 앨런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AI 슬롭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빠르게 광범위하게 끼치고 확산된다”며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 번식’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간 크리에이터의 소외, AI가 만든 가짜 정보가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AI가 생성한 저품질의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품질 저하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AI 슬롭에는 순기능이 없을까. 미국 시사지 디 애틀랜틱이 최근 지적한 AI 슬롭의 의외의 기능은 쓴웃음을 자아낸다.
“AI는 온라인의 많은 부분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수 있다. AI 슬롭은 마침내 우리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할지도 모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 입법 일정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추석 전이 아니라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 완료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정기국회 내면 연말까지잖나”라며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저희가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고 앞으로도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대통령실 메시지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뭔가 신중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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