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와 북미·유럽 시장 ‘포기 계약’도 맺었다 > 갤러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 향후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의 시장 진출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무리하게 수주하려다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계속돼왔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 향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국가를 지정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세 기관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 철수’를 공식 인정해 업계에 알려진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22년부터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와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한국형 원전(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즈음부터 프로젝트 투자가 동결됐다는 내용의 현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진출 중단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왔으나 황 사장이 ‘철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황 사장은 철수 이유에 대해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투 트랙으로 진행하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원전 수주전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올해 2월 슬로베니아의 신규원전(JEK2) 건설 사업 입찰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3월에도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발을 뺐다.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까지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한전과 지식재산권 분쟁도 벌여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초 한수원·한전과 협정을 맺은 뒤 이의 제기를 철회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도 마무리했다. 이때의 협정으로 한국 측이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굴욕’ 계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남면 부평리에 조성한 ‘빙어홍보관’을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면적 998㎡ 규모의 3층 건물인 ‘빙어 홍보관’은 카페와 홍보전시관, 옥상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1층에 자리 잡은 ‘카페 빙어호’에서는 커피와 음료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3층 전시관에는 부평리 일원의 구석기~조선 시대 유물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과 이어지는 실감 영상실인 ‘인제의 시간’에서는 인제지역의 사계를 담은 미디어 아트도 감상할 수 있다.
옥상 전망대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빙어호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앞서 인제군은 지난 8월 빙어호 일원에서 여름 축제인 ‘인제 愛 여름 愛 빠지다’를 개최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제군 관계자는 “빙어 홍보관은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테디베어, 유적 전시, 미디어 아트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수질 검사를 위한 물 뜨는 장소를 기존 취수 2~4㎞ 상류에서 취수구 50ｍ 안으로 옮긴다. 녹조 검사에서 조류경보 발령까지 사흘넘게 걸렸던 기간도 당일 발령이 가능하도록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19일 ‘녹조 검사 방법·정보 공개 개편안’을 공개하고, 앞으로 해평(경북 구미)과 강정·고령(대구), 칠서(경남 창녕), 물금·매리(경남 김해) 등 낙동강 주변 4곳에서는 녹조 검사를 위해 물을 뜨는 지점을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ｍ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취수구 근처가 아닌 그보다 2~4㎞ 떨어진 상류에서 ‘물 표본’을 채집해 남조류 농도를 측정했다. 상류 지점은 유속이 느린 취수구와 비교해 물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남조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조류경보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 규모에 따라 발령된다. 채수한 물에서 1㎖당 1000세포 이상이면 ‘관심’, 1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수구로부터 상류 약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다보니 실제 취수구와 녹조 상황에 차이가 있었다”며 “녹조 채취 지점을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하면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 처리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조 검사부터 경보 발령 까지 조류경보 발령 전 과정은 하루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상 물을 뜨고 분석해 경보를 낼 때까지의 기간이 평균 3.5일 걸렸는데, 앞으로는 검사 당일에 채수와 결과 분석, 경보 발령까지 끝낸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류경보체계 개선 방안은 낙동강을 시작으로 전국 하천으로 확대된다.
먹는물과 공기 중, 농산물에 대한 녹조도 모니터링한다. 그간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남조류 세포 수 기준으로 조류 경보를 발령했는데, 올해 말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채취하는 녹조의 농도와 왜 환경부가 채취하는 농도가 다르냐’ 이런 원천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낙동강과 다른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이재명 정부 내에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는 하반기에 착수한다.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낙동강 일대 거주민들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환경부는 조사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됐던 정부와 환경단체·전문가 공동조사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3년간 공기 중 조류 독소를 분석한 결과 독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먹는물과 달리 공기중 조류독소는 위해성을 가늠할 관리 기준(건강영향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다. 조사를 통해 공기중 조류독소 검출이 확인됐다해도 인체에 위해한 수준인지, 위해하다면 얼마만큼 치명적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위해성을 판단할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출이 된 것과 위해성은 여부는 별개”라면서 “올해 연구에서 어느정도 수준까지 연구 결과가 나올 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12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에어팟 프로2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음질 문제로 애플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가품(짝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환급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구입 후 3개월이 경과됐다며 결제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2024년 10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방을 구입할 당시 “가품일 경우 100% 환불”, “백화점 A/S 가능”이라는 판매 페이지 안내문을 확인했다. 그러나 혹시 몰라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를 문의했고 정품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결제했지만 제품 수령 후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거 불가한 상품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적절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최근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마다 가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기간 가품 피해는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등의 순이었다. 가방은 명품 브랜드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전기고데기, 애플의 이어폰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국내 유명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개 플랫폼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다.
조사 결과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이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액’ 24.6%,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8.5% 등이었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했는데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 역시 58.6%나 됐다.
가품인 줄 알고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이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이라고 답했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품목은 가방(38.8%)이,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상품은 신발(43.8%)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또 8개 쇼핑 플랫폼의 147개 상품 가격을 공식사이트 판매 가격과 비교했다. 중국계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40개 상품 중 29개(72.5%) 가격이 공식사이트 판매가 대비 20% 이하 수준이었다.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상품 27개 중에서는 59.2%(16개) 가격이 공식 판매가 대비 20% 이하였다. 하지만 이들 상품 중 14개(51.8%)는 설명 문구에서 ‘정품급’, ‘미러급 정품가죽’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66.7%(18개)는 카카오톡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했다.
가품 판매 시 상품 페이지나 카테고리 표시 화면에 정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쿠팡과 네이버 밴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가품 신고 방법을 도움말, 자주 하는 질문 등에 올리지 않고 일대일 상담 등 개별문의를 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19일)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약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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