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 IP 가치 1조원이라는데…“케데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 갤러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IP 확보·파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IP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쉬운 콘텐츠 등 ‘소프트 머니’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IP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세계 상위 50대 IP 보유자 중 국내 기업은 없었다. 미국이 3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이 7개, 중국·프랑스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가 1개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이 IP로 상품을 만들어 거둔 수익은 수천억달러에 달했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활용, 의류·유통사 등과 협업해 지난해만 620억달러(약 86조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미국 32개사가 IP 상품 판매로 올린 수익은 2424억5000만달러(약 337조원)로,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 전략 미흡, 투자 여력 부족”을 꼽으며 “지구촌 수출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는 ‘소프트한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산업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제2의 케데헌’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케데헌>의 인기로 K팝뿐 아니라 김밥·라면·후드티·매듭·한옥마을·남산타워·팬덤문화,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이라며 ‘루미(여주인공) 김밥’, ‘진우(남주인공) 후드티’, ‘사자보이즈(보이그룹) 소다팝’ 같은 파생 수익을 놓치는 일이 향후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케데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제작비 문제 등으로 <오징어 게임> <무빙> 등과 같이 제작비 전액을 선투자하는 대신 콘텐츠의 저작권,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IP 주권 펀드를 조성해 제작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IP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출원비용을 내야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문화 기업, 핵심 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마켓이 하나였던 시대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팔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콘텐츠 등 IP 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록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밝혔다.
잡초와 대출이자는 공통점이 있다. 잠도 안 자고 휴일도 없이 무럭무럭 자란다. 이길 방법이 없다. 5년 전 이즈음 몇군데서 돈을 빌렸고, 금융기관은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대출 만기 알림을 주곤 한다. 그중 한 대출의 상환일이 왔고, 갚아야 했다. 결국 며칠 전 생일 선물처럼 신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의 시작은 2020년 구례 물난리였다.
그때처럼 올여름도 전국 이곳저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남 일 같지 않았다. 쓰러진 가재도구와 물에 젖은 침구류, 허탈한 표정, 쓰러진 소들, 화면이 전달하지 못하는 특유의 냄새까지 겹치며 심박수가 치달았다. 허겁지겁 집을 빠져나왔던 기억과 폭격을 맞은 듯 엎어지고 뒤집힌 집의 마루에 들어선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후 겪어야 할, 이번 피해자들은 아직 모를 어려움들이 기다란 카드명세서처럼 머리에 찍혔다.
피해 주민들은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입에 주목했고, “걱정 마라” 한마디를 듣고 싶어 두 손 모으고 머리 조아렸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그들을 따라다녀야 하는 그 이하 수십명이 우리집 마루까지 들어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표정은 나보다 맘 아파했고, 악수하며 힘준 손에 위안을 받았다. 거기까지였다.
키 높이까지 물이 들어온 목조주택 벽을 모조리 뜯어내고 갈비뼈처럼 기둥만 남은 집 앞에 앉아 쉬는데 공무원이 찾아와 말했다. “이 집은 완파, 반파, 침수 중에서 침수에 해당됩니다. 집이 무너진 건 아니니까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금이 두 배로 지급된다고 했다. 그래서 200만원을 받았다. 300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토목공사 비용일 뿐 피해 가구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는 돈이었다. 개별 보상금은 소송을 통해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정부의 뒷모습은 악수할 때와 달랐다. 구례는 댐의 무자비한 방류로 침수된 경우였지만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고, 댐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댐은 100년 빈도의 강수를 견디도록 설계됐는데 5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가 내린 ‘천재지변’이었기에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였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는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 즉 국민이다.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물에 젖은 벽을 뜯기 위해 망치를 빌려 오는 길에 논에서 피를 뽑는 한 농부의 모습을 봤다. 누군가는 쌀 한 톨을 생각하며 땀을 흘리는데 나는 내 집을 부수러 가며 눈물을 흘렸다. 잡초를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웠다. 그들의 일상이 부러웠다.
돌아보면, 딱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된통 얻어맞은 느낌이다. 사진과 책과 음반 등 그 이전의 추억물은 사라졌다. 그리고 피해 수습을 위해 달려와 준 지인들, 십시일반이 넘을 정도로 위로금을 보내준 이들이 있었다. 은행 빚과 달리 그들에 대한 고마움은 갚지 못할 만큼 남아 있다. 덕분에 다시 괭이를 들고 논으로 나선다. 여전히 힘들 피해 주민들도 끝내 일어서길 기도한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은 참고인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특검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는 주장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3일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의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본대로 가감 없이 특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 중 한 명이다. 계엄 당시 민주당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국회 출입 가능 사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경비대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계엄 당시 시민들 도움으로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국민의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조사 실익이 없다”며 “이미 다 나온 사실인데 가서 얘기할 게 뭐가 더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당사 압수수색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협의가 진전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협의는 안 되는 상태”라며 “향후 상황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3일과 18일 국회를 찾아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서울 동대문에 사는 주부 김모씨(48)는 모처럼 가족 외식을 하기로 했다.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로 정했다. 날이 너무 더워 평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고기를 구워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선 후 메뉴판을 보고선 발길을 돌려야 했다. 1인분(200g) 가격이 2만원대였고 얼추 계산해도 10만원 넘게 나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예전에는 7만~8만원이면 충분했는데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외식 물가도 덩달아 끓고 있다. 국민 대표 메뉴인 삼겹살은 물론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까지 가격이 뛰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8개 인기 외식 메뉴의 가격이 지난달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지역의 경우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지난 6월 2만447원에서 지난달 2만639원으로 192원 올랐다. 삼겹살 1인분의 서울 평균 가격은 2023년 1만90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5월 2만원대를 돌파한 뒤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냉면 가격도 만만치 않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은 지난 6월 1만2269원에서 지난달 1만2423원으로 154원 인상됐고, 삼계탕도 같은 기간 1만7654원에서 1만7923원으로 269원 올랐다. 7월 기준으로 냉면은 5년 전인 2020년엔 9000원이었고, 삼계탕은 1만4462원이었다.
유명 식당의 냉면·삼계탕 판매가는 더 비싸다. 을밀대·우래옥·봉피양·평가옥은 1만6000원, 을지면옥·필동면옥은 1만5000원이다. 평양냉면 한 그릇을 1만7000원, 1만8000원으로 책정한 곳도 있다. 삼계탕 전문점인 토속촌과 고려삼계탕, 논현삼계탕은 기본 삼계탕 한 그릇을 2만원에 판다. 고명이나 내용물이 추가되면 2만원을 훌쩍 넘는다.
전국적으로 서울보다 외식 가격이 비싼 지역도 늘고 있다. 특히 김치찌개 백반의 경우 7월 기준 대전의 평균 가격이 1만1750원으로 서울(8577원)을 넘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제주(9625원), 전북(9400원), 충남(8950원), 충북(8857원), 강원(8667원), 경북(8615원), 울산(8600원)도 서울보다 김치찌개 백반 가격이 비쌌다. 비빔밥은 전북(1만1750원)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고, 칼국수는 제주가 1만원대를 넘어서며 서울(9692 원)을 앞질렀다.
서울 지역 외식 가격을 턱밑에서 추격하는 곳도 있다. 냉면의 경우 부산(1만1286원), 대구(1만1250원), 인천(1만1333원) 등이 서울 지역 평균 가격(1만2423원)과 엇비슷했다.
7월 기준 전국 외식 메뉴는 충북이 대체적으로 저렴했다. 충북은 삼겹살(200g·1만4641원)과 삼계탕(1만5143원), 냉면(9286원) 가격이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다. 전남은 김치찌개 백반(7889원)과 김밥(2778원)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교수는 “이상기후에 식재료 값이 크게 올라 외식물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폐업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전기료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해 외식물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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