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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일러스트 이재명 정부 ‘공정경제’ 밑그림 짤 주병기호···기업 제재 거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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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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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일러스트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과거 기업에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는 미국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평소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지난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후보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 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이 될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항일영화 흥행은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일까, 국가가 주도하는 애국주의일까. 아픈 역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9월 3일 제80주년 전승절을 2주 남짓 앞둔 중국에서 불거진 질문이다.
전승절 분위기를 고취하는 선봉은 영화다. 극장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연달아 개봉했다. 일본군이 1937년 12월 난징 함락 이후 벌인 대학살을 소재로 한 <난징사진관>이 지난달 25일, 섬마을 어민들이 일본군에 붙잡힌 영국인 포로를 구출한다는 내용의 활극인 <둥지다오>가 8일, 1931~1945년 항일전쟁 기록영화 <산하가 증언한다>가 15일 각각 개봉했다.
특히 <난징사진관>의 흥행은 다양한 화젯거리를 낳았다. 학살을 피해 사진관에 피신한 시민들이 일본군 종군사진가의 필름을 현상하다 발견한 학살의 증거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잔인한 장면 묘사를 절제하고 소시민의 삶과 용기를 조명한 연출이 호평받았다. 15일까지 누적 흥행 수입이 24억위안(약 4634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베이징에서 주로 북미와 유럽 출신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장모씨는 <난징사진관>의 흥행에 “위로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난징대학살에 대해선 몰랐던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알게 됐고 공감을 표한다”며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를 부정해도 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우인 등 중국 SNS에는 이 영화를 본 외국인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도 여러 편 올라왔다. 외국인 관객도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을 보고 중국의 상처에 공감해줘서 감동했다는 반응이 많다.
<난징대학살>의 흥행을 두고 ‘증오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절제된 연출에도 영화를 보고 ‘일본이 싫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학교 단체관람을 통해 영화를 본 아이들이 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서는 모든 영화가 당국의 검열을 거쳐 ‘전체상영가’로 개봉한다.
지난달 31일 장쑤성 쑤저우의 지하철역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일본인 여성이 중국인 남성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사건과 <난징대학살>의 흥행이 관련있다고 보도했다. 만주사변 발발일인 9월 18일 <731>이 개봉한다는 것도 증오 조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18일 선전에서 등교 중인 일본인 초등학생이 공격을 당해 사망한 일이 있다.
중국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30대 초반 베이징시민 저우모씨는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인데 억울하다”며 “오히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공격받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베이징시민 우모씨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초등학생 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휴대전화의 애니메이션 사진을 싹 지웠으며 종종 탱크 등 전쟁 장면을 그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일단 지켜볼 생각이지만 지나친 몰입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영화관에서는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이 영화 중간중간 아이의 눈을 가리는 모습도 목격된다.
미국 UCLA에서 강의하는 중문학자 마이클 베리는 1990년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를 비롯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난징대학살 자체를 부정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며 “<난징사진관>에서도 반복적으로 ‘증거’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BBC중문판에 전했다.
이어 그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전쟁을 다룬 영화가 적을 단순화하고 비인간화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다만 중국에서는 입체적 입장을 취하면 대중적으로 비난받는다”고 말했다. 2009년 도덕적으로 갈등하며 동료의 성범죄를 막으려 한 일본군 캐릭터가 등장하는 <난징! 난징!>이 평단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대중적으로는 비난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앞서 <난징사진관>의 흥행을 두고 “젊은 층에 새로운 역사적 책임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했다. 베리는 일본의 역사 부정이 중국 관객들 반응의 근본 원인이며, 당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인민의 ‘사명감’과 ‘단결’을 끊임없이 주문하는 체제가 영화에 대한 입체적 반응과 토론의 여지를 좁힌다고 분석했다.
장씨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교육을 좀 더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일영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된다. <둥지다오>는 지난 8일 개봉 당일 1억8000만위안(약 348억3450만원)을 벌어들였지만 내용이 유치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후 일주일 동안 추가 수입은 3000만위안에 그쳤다. 잔인한 장면 묘사로 중국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731>의 개봉은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1634년 음력 5월, <광해군일기> 편수가 끝났다. 1633년 12월 <광해군일기> 중초본이 완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 5월 정초본이 마무리됐다. 반정으로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실록’이 아닌 ‘일기’로 명명됐지만, ‘실록’이든 ‘일기’든 사초(史草)로만 존재했던 조각의 기억들이 체계적인 기록이 됐다.
기억이 기록이 되면, 기록 대상이 된 인물들은 역사의 판단 앞에 서기 마련이다. 그 17년 전인 1617년 겨울, 이영구 등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 행적도 역사의 판단 앞에 섰다. 조선시대 과거 합격은 개인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국왕이 내린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면, 합격자들은 국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은례(謝恩禮)를 행했다. 사은례의 핵심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큰어른인 대비를 향한 배례였다. 감사와 충성의 의미를 담는 행사였기에 국왕만큼이나 왕실의 큰어른에 대한 배례 역시 중요했다.
그런데 당시 인목대비는 광해군에 의해 서궁에 유폐된 상태였다. 폐비의 상태였으므로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사은례를 행하면서도 대비전을 향한 배례를 하지 않았다. 광해군 입장에 동조하는 조정 분위기를 반영한 행동이었으므로, 여기에서 그쳤다면 도의적 문제로만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있자, 다음날 광해군에게 연명 상소를 올려 “신 등이 어제 사은할 때 감히 서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상이 교화시키고 길러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감히 원수의 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왕의 심기에 맞추기 위해 인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것이다. 광해군대 다른 일들에 비해 크게 문제가 된 일도 아니어서, 기억의 휘발성을 믿었던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박제된 기록 앞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 이후 17년, 그것도 인조반정 이후 10여년 동안 승승장구해 조정 요직에 올라 있었다. 광해군이 폐모살제(廢母殺弟), 즉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이유로 폐위되었음에도, 이 사실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관원들이 인조의 조정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원, 정백형, 김덕승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한 채 “저는 알지 못하였는데, 저들이 몰래 이름을 써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섞어 넣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변명했지만 역사의 평가를 바꿀 수는 없었다.(김령, <계암일록>)
광해군에서 인조로 정권은 바뀌었고, 전 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에는 인목대비 서궁 유폐가 있었다. 인조의 조정에서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실제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용인되기 힘든 이유였다. 특히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던 조선의 상황에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의 처신은 더더욱 용인되기 힘들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광해군의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상관없이, 조선시대 도학으로 무장한 정치인이었다면 최소한 인조의 조정에는 서지 않았어야 했다. 그게 그 당시의 도리였고, 그래서 역사의 평가도 냉혹했다.
2025년,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전 정권 몰락의 이유에는 불법계엄과 내란이 있었다. 2025년 국민이 바꾼 정부에서 불법계엄과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용인될 수 없는 이유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자기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우리 시대 정치인이라면,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치 못할 계엄’이라거나 ‘내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현실을 이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전남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침체한 지역 관광을 회복하기 위해 전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결과다.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일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에서 전남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확대된 숙박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정부가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국 단위 숙박 할인 이벤트다.
이번 행사에서 일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숙박 요금이 7만원 이상이면 3만원, 그 미만은 2만원이 할인된다. 전남은 각각 5만원, 3만원으로 할인 폭이 더 크다.
할인권은 20일 오전 10시부터 NOL, 여기어때, 마이리얼트립, 하나투어, 11번가 등 40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1인당 1매씩 선착순 발급된다. 발급일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전남도는 12·29 참사 이후 위축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특별재난지역 확대 적용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전남 전역에 특별 할인 혜택이 적용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을철 국제수묵비엔날레,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전남에서 특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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