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매물 구윤철 “양도소득세 숙고 중” 여론 밀려 50억으로 물러서나 > 갤러리

원룸매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대만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이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외교 관계 창구를 하는 기관들은 지난해 12월18일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 체결에 비공개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입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대만 비상사태 발생시 혼란을 틈타 중국 공작원, 테러리스트 등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고 일본 내 파괴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다수의 대만 체류 일본인과 대만인, 외국인들도 일본으로 피난할 수 있다”며 “대만인에 섞여 중국 간첩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관계자 우려를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유사시 재외 일본인의 철수를 염두에 둔 각서 체결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실전적인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7년쯤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일본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국민 대피에 관한 협력을 대만 측과 강화하고, (향후)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사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아시아 동맹국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 및 장비 수송에 특화한 ‘해상수송군’을 발족했다. 지난해 미·일 통합 훈련 때엔 중국 핵 위협을 처음으로 시나리오에 포함해 핵무기 사용 대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승낙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원 자격을 잃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복당 신청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공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출소 사흘 만인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고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역경을 견디고 일어선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하려는 뜻도 담겼다는 해석을 낳았다.
조 전 대표는 전당대회 전까지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를 통해 지지자와 당원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원로 등을 개별적으로 예방하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 향후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의 시장 진출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무리하게 수주하려다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계속돼왔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 향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국가를 지정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세 기관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 철수’를 공식 인정해 업계에 알려진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22년부터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와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한국형 원전(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즈음부터 프로젝트 투자가 동결됐다는 내용의 현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진출 중단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왔으나 황 사장이 ‘철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황 사장은 철수 이유에 대해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투 트랙으로 진행하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원전 수주전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올해 2월 슬로베니아의 신규원전(JEK2) 건설 사업 입찰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3월에도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발을 뺐다.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까지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한전과 지식재산권 분쟁도 벌여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초 한수원·한전과 협정을 맺은 뒤 이의 제기를 철회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도 마무리했다. 이때의 협정으로 한국 측이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굴욕’ 계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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