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국비 윤 정부 반대 ‘제주 건강주치의’…이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첫발 > 갤러리

언리얼국비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1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 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 접종, 건강 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 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돼 6월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 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차 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건강주치의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 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 환자 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 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다리 상판 대들보 받친 ‘스크루잭’, 작업 편의 위해 제거전방 이동 한정된 중장비 ‘런처’ 후방 이동 승인도 문제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가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 등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다. 다리 상판에 깔리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는 ‘스크루잭’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가 총체적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에 깔리는 대들보)를 설치·인양하는 중장비인 런처가 뒤로 이동하다 거더를 넘어뜨리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사조위는 거더가 넘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 방지시설인 스크루잭이 작업 중 임의로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에 따라 스크루잭은 거더를 설치한 후 가로보를 타설·양생하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다음 제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 현장에선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그에 앞서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조위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분석한 결과, 스크루잭 총 120개 중 72개가 거더를 안정화하기 전 해체됐으며, 전도 방지 와이어도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검사·감독해야 할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이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런처를 거더 설치 이후 후방 이동한 점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런처의 후방 이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런처의 후방 이동 작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했다.
오홍섭 사조위원장(경상국립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런처의 후방 이동이 전방 이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재돼 있다”며 “스크루잭을 사용하고 후방 이동 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돼 있었다면 (사고 없이)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계획 없이 후방 이동하던 런처가 스크루잭 없이 허술하게 놓여있던 거더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
오 위원장은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 스크루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루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공 현장의 관리·감독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상 운전자가 달랐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마저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 또 사고 런처도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가 조작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도 방지시설의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 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 방지시설을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 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Top) 100’에서 2주 만에 다시 정상에 올라, K팝 사상 첫 통산 2주 1위라는 신기록을 썼다.
오피셜 차트는 15일(현지시간) <케데헌>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의 ‘골든’이 전주보다 한 단계 상승해 ‘톱 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골든’은 이 차트에 93위로 첫 진입한 뒤 ‘31위→20위→9위→4위→1위→2위→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채플 론의 ‘더 서브웨이’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정상을 탈환한 것이다.
이로써 ‘골든’은 K팝 사상 최초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비연속으로 2주 1위를 차지한 노래가 됐다. 앞서 싸이의 ‘강남스타일’(2012)이 이 차트서 1위에 오르긴 했지만 한 주에 그쳤다.
<케데헌>의 다른 OST 곡들도 ‘톱 100’에 이름을 올렸다. ‘소다 팝’이 6위, ‘유어 아이돌’이 7위, ‘테이크 다운’이 35위를 차지했다.
앞서 ‘골든’은 지난 11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Hot) 100’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내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당시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지난 7일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사흘 뒤인 11일 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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