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주 민심은 ‘이시바 유임’ 원하는데…일 자민당 ‘총재 선거’ 첫 논의 > 갤러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0 18:30

본문

추천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해 당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론이 분출한 상황에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논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당내 보수파는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지만 여론은 유임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세해 이시바 총리의 앞날을 점치기 어렵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칙에 따른 조기 총재 선거 개최 절차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양원 의원총회가 조기 선거 실시 여부를 총재선관위에 맡겨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자민당 당칙 6조는 당 소속 국회의원(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172명)이 총재 선거를 요청할 경우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재 임기는 3년이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아이자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의사는 서면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절차는 참의원 선거 패인을 검토하는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선 옛 아베파 등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총리 퇴진론이 퍼져 있다. 옛 니카이파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16일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후환이 남을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압박했다.
반면 여론은 이시바 총리 퇴진 반대가 우세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6~17일 유권자 1211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총리 사임과 관련해 54%가 ‘그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달 26~27일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 76%가 이시바 총리 퇴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 의원과 당 지지층 사이에 균열이 나타난 상황이다. 그러나 자민당 보수파의 한 인사는 “‘자민당 지지층’과 ‘자민당 당원’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이시바 총리를 비판하는 선봉에 선 이들 대부분이 옛 아베파 등 파벌과 연관이 깊어 “당신들이 (이시바 총리 축출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옛 아베파 등 자민당 내 파벌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해체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다리 상판 대들보 받친 ‘스크루잭’, 작업 편의 위해 제거전방 이동 한정된 중장비 ‘런처’ 후방 이동 승인도 문제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가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 등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다. 다리 상판에 깔리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는 ‘스크루잭’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가 총체적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에 깔리는 대들보)를 설치·인양하는 중장비인 런처가 뒤로 이동하다 거더를 넘어뜨리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사조위는 거더가 넘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 방지시설인 스크루잭이 작업 중 임의로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에 따라 스크루잭은 거더를 설치한 후 가로보를 타설·양생하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다음 제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 현장에선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그에 앞서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조위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분석한 결과, 스크루잭 총 120개 중 72개가 거더를 안정화하기 전 해체됐으며, 전도 방지 와이어도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검사·감독해야 할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이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런처를 거더 설치 이후 후방 이동한 점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런처의 후방 이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런처의 후방 이동 작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했다.
오홍섭 사조위원장(경상국립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런처의 후방 이동이 전방 이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재돼 있다”며 “스크루잭을 사용하고 후방 이동 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돼 있었다면 (사고 없이)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계획 없이 후방 이동하던 런처가 스크루잭 없이 허술하게 놓여있던 거더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
오 위원장은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 스크루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루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공 현장의 관리·감독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상 운전자가 달랐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마저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 또 사고 런처도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가 조작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도 방지시설의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 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 방지시설을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 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추천주 민심은 ‘이시바 유임’ 원하는데…일 자민당 ‘총재 선거’ 첫 논의 > 갤러리

갤러리

추천주 민심은 ‘이시바 유임’ 원하는데…일 자민당 ‘총재 선거’ 첫 논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