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다운어플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로 세금 내면 최대 0.4%P 수수료 인하 > 갤러리

무료음악다운어플 이르면 올해 말 납세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세를 내면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최대 0.4%포인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6년간 건의해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실제 행정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납세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제휴 중인 12개 신용카드사와 협의 끝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조정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 자영업자 요건은 세목별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이다.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라진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할인된 수수료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9월 중순에 고시를 개정하고 수개월 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주중 현행 50억원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받아들이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 쟁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야당의 질의를 두고는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봐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란 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주체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 특위)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 입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들은 공적 활동을 하고 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남발에 의한 제재,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을 경우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 보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이중처벌 우려에는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현재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기에 너무 모자라다”며 “일정 수준으로 제재 강도를 상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방식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23건의 법에 기반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은 1.5배, 많아야 2배로 판결된다”며 “(상한) 배수의 적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노 의원은 기업인 등이 비위·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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