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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자격증 “민족 정의의 장례식” “독재 정권 망나니짓” 조국·윤미향 사면 때리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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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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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자격증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복권된 것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있을 수 없는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며 “그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이라면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 사면을 두고는 “광복절에 윤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왜 풀어주나.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죄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독재 정권의 망나니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혼란 등을 언급하며 “불합리, 몰상식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시기의 문제일 뿐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도 비판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광복절을 앞두고 자유와 국민 화합의 정신을 짓밟았다”며 “입시 비리의 끝판왕인 조국·정경심 부부를 광복절 특사로 석방하면서, 헌정사에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적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어 항의를 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에 “광복절 특사를 통해 풀려난 조국, 윤미향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드러냈다. 악질 범죄자의 반성과 부끄러움은 없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전리품’이라도 된다는 듯이 득의양양했다”며 “광복 80주년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가장 노골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선 소란이 벌어진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사의 신문에 끼어들며 트집을 잡는 일이 잦다. 특검을 향해 “바보냐” “비겁하다” “졸렬하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증인에게도 막말과 조롱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면 검사도 점점 언성을 높인다. 김 전 장관 측의 막무가내식 변론으로 재판 때마다 유사한 언쟁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네요? 검사들이 장관이랑 국무위원, 군사령관도 다 불러서 조사한 거 알아요? 근데 증인은 달달하네? 검사가 직접 출장을 왔네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온 증인 A씨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다. 검사들이 A씨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한 게 문제라는 취지다.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과천청사의 시설방호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곧바로 청사로 갔었다.
A씨가 “당시 제가 검찰에서 전화해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서, 겨우 시간을 내서 그렇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답하자 이 변호사는 또 물었다. “당시 계엄 직후에 정신없던 건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검사가 군인과 장관의 사정은 안 봐주고, 선관위만 봐준 이유가 뭐죠?” “증인한테만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한 건 맞네요? 우린 한 번도 검사로부터 (그런 조사) 받은 적 없는 데 왜 선관위만 그렇게 했을까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고 당일에는 군 지휘부에 각종 명령을 하달한 핵심 피의자다. 그는 ‘내란 2인자’로 불릴 정도로 불법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해 검찰 특수본에 가장 먼저 기소됐다.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와 김 전 장관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이 변호사는 검사가 A씨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검사 측 신문기법에 문제 제기를 계속하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저희는 맨날 통제하면서 검찰은 왜 안 하시냐”며 “(재판부가) 특검 편만 드는 거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기각된 ‘계엄의 정당성’이나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기도 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는 선관위 서버실의 보안을 담당하는 민간업체 직원을 상대로 ‘해당 업체가 중국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선관위의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한지’를 반복해서 물었다.
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특검법은 위헌이자 마녀사냥’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팀을 처음 마주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특검보는 왜 말을 못 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원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모욕적인 주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의 무리한 주장과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게 사법부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특검법은 분명히 마녀사냥입니다. 특검의 폭주, 공소 유지가 정말 망신 주기가 아닌가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구치소에서 굳이 끌고 와야겠다는 게 망신이 아니면 뭡니까? 영부인을 지낸 그런 분도 망신 주려는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절차 자체가 형벌입니다. 국민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하는 게 지금 특검의 행태입니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불법계엄 상황을 이어가려 했다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김영권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후 ‘상황이 종료됐다’고 믿었던 김 대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김용현 장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곽 사령관님의 답변은 정확히 들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김 대령이 급히 작성한 메모도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대령은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어이가 없어서,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메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아래에 적힌 내용은 계엄이 끝난 뒤 김 전 장관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남긴 말이라고 한다. 김 대령은 “상황이 정리된 뒤 새벽 4시쯤 국방장관이 VTC(화상 원격 회의)로 주요 병력을 움직였던 지휘관들만 놓고 회의를 했다”며 당시 김 전 장관이 한 말을 들리는 대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숫자는 시간이고, MND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선관위 투입 뒤에 화살표는 아마 곽 사령관의 답변인데, ‘국회에서도 이미 (병력이) 빠져나가 (선관위는) 안 된다’고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지운 건 ‘수사’라는 단어인데, 주변에 작전부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내용을 방첩부대장이 쓰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볼까 봐 지웠습니다.”
“누가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메모를 했던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 발동했던 책임자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통이 생긴 것만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은 건강에 큰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에 바깥 활동을 하다 체온이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생길 수 있다. 두통은 크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뉘는데, 일차성 두통은 뇌질환이나 외상 등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일차성 두통 중 가장 흔한 긴장형 두통은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원인이거나 때로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차성 두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 여름의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증 질환으로 뇌수막염이 있다.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감싸는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뇌수막은 가장 안쪽의 연질막, 중간의 거미막, 바깥쪽의 경질막으로 구성되며, 염증은 주로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의 뇌척수액 공간에서 발생한다. 병원체 감염이 원인이 아닌 비감염성 뇌수막염도 있지만, 감염성 뇌수막염이 더 흔하다. 보통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의 병원체가 혈류를 통해 뇌척수액 공간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다.
스트레스·과로 탓 오는긴장형 두통은가장 흔한 일차성 두통
고온다습 날씨엔고열·경련 동반하는뇌수막염 주의해야세균성은 치명률 높아
뇌출혈 부르는 ‘시한폭탄’뇌동맥류도 이차성 두통파열 전 증상 드물지만안검하수·복시 등 ‘신호’
뇌수막염의 가장 주요한 증상은 심한 두통과 갑작스러운 고열이다. 두통만으로 보면 자주 접하는 증상이지만 이에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이 심각하다. 구토와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목이 뻣뻣하게 경직되고 눈부심 증상이 심하게 느껴지며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영유아는 기운이 없거나 보채는 증상이 심해지며 머리 윗부분의 뼈들이 채 닫히지 않은 부위인 숫구멍(대천문)이 불룩해지는 등 특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은 비교적 가벼운 경과를 보이고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처럼 드물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세균성 뇌수막염은 치명률이 높고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며 생존하더라도 청력 손실, 인지기능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김태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수막염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약물, 자가면역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세균성 뇌수막염은 매우 빠르게 악화하는 응급질환인 만큼 초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치료는 발병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수액 공급과 해열제 투여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단순포진바이러스가 원인일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조기에 광범위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해야 한다. 고열, 뇌압 상승, 경련 등 증상에 따라 보조 치료도 병행된다. 곰팡이 감염이 원인일 경우엔 항진균제를, 자가면역질환 때문이라면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온이 높은 계절에 걸리기 쉬운 뇌수막염,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뇌동맥류 등 치명적인 질환도 처음엔 두통부터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뇌수막염은 백신 접종으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므로 특히 영유아,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라면 접종하는 것이 좋다. 또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할 때 소매로 가리는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면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된다. 김태원 교수는 “뇌수막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질환으로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 신속한 치료가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을 비롯해 고열, 경련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질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두통이 발생하는 질환도 있다.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는 한순간 혈관이 터지면 치명적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 ‘머릿속 시한폭탄’이란 별명이 붙었다. 혈관이 자라며 부풀어오르는 동안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이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사망률이 50~6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문제는 매우 심한 두통으로 심각성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뇌동맥류가 터진 이후라는 점이다. 뇌 내부의 지주막이라는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 전체에 피가 퍼지고 뇌압이 상승한다. 극심한 두통과 구토,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도 이때부터 나타난다. 신동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주막하 출혈을 경험한 환자들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한다”며 “한 번 터지면 생존하더라도 회복이 어렵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터지기 전에 발견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막하 출혈로 뇌는 직접적인 손상을 입고, 이어 혈관이 쪼그라드는 혈관 연축과 뇌척수액 통로에 피가 고이는 수두증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혈관이 위축되면 뇌 혈류가 급격히 줄어 뇌부종·뇌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두증도 뇌압을 높여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뇌동맥류는 한 번 파열되면 수술로 뇌출혈을 막았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뇌 손상을 회복하기 어려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뇌동맥류의 두통은 아예 경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뇌동맥류는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확실한 예방법은 없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월경이 완전히 끝난 여성일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혈관을 보호해주던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45~50세 이상 여성 중에서 뇌동맥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뇌동맥류는 대부분 뇌혈관이 부풀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상도 없이 진행되므로 미리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다만 부푼 혈관이 주변 뇌신경을 압박하면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뇌동맥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혈관조영술 검사로 살펴보고 만일 크기가 4㎜ 이상의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 방법으로는 동맥류를 혈관 바깥쪽에서 클립으로 집어 혈류를 차단하는 클립 결찰술, 부푼 혈관 안에 금속 코일을 채워 혈류를 차단하는 코일 색전술 등이 있다. 신동성 교수는 “뇌동맥류 파열은 갑자기 찾아오므로 터지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며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다면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8월 국내 증시 회전율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가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증시 ‘손바뀜’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회전율은 5.3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회전율은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미다. 올해 1월 12.35%를 기록한 국내 증시 회전율은 2월 16.96%까지 높아진 뒤 5월(11.55%)을 제외하곤 13~15%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감소하며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졌다.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1760억원으로 올해 기준 4월(14조2260억원)과 5월(15조3490억원) 다음으로 적다. 주가지수가 횡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지난 1일 32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나흘 만에 회복했지만 좀처럼 상승 모멘텀(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도 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상 8월은 계절적으로 투자자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돈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2.4%, 4.4% 밑돈 것으로 집계했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0년 이후 한국 증시의 8월 월평균 누적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 21.0%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관망세가 짙어짐에 따라 증시 부진이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25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204조원으로 1개월 전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며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다음 국내 상장사 기업이익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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