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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재개발 [직설]교통사고인가, 중대재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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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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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재개발 8월5일 밤, 쿠팡이츠 라이더 김용진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김용진이 쓰러진 도로 위에는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사람 모양이 남았다. 7월31일 서울 반포의 도로에도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죽은 동료의 흔적 위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오토바이 두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김용진은 신호를 준수하며 일하는 라이더였다. 라이더의 사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해도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일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나 ‘명백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사고’는 재해조사에서 제외한다. 라이더의 중대재해 역시 배달플랫폼이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조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의 사업장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노동부가 조사해야 할 배달 공장은 앱이다.
쿠팡이츠는 2주 동안 인공지능(AI)이 배정해준 배달 400건 이상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골드플러스’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30%의 보너스를 준다. 김용진은 등급 달성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했다. 그가 사망한 8월5일은 400건을 채워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30%의 보너스를 포기해야 했을까? 쿠팡이츠의 기본배달료는 2200원이다. 높은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 가족을 부양했던 김용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과로밖에 없었다. 법적 한계도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배달플랫폼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 의무는 라이더의 면허와 헬멧 확인, 온라인 교육뿐이다.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지는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라이더와 같은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73조 ②항은 배달플랫폼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물론 쿠팡과 배민은 노동자에게 10분 내로 배달하라고 하지 않는다.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배달료를 낮게 책정해 자발적으로 난폭운전과 장시간 노동을 유도할 뿐이다. 배달료가 5000원이면 1시간에 3건만 해도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2500원이면 1시간에 6건은 해야 한다. 사실상 10분 내로 배달하라는 명령이다. 게다가 배달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AI가 낮은 운임으로 배달하라고 명령해도 수용해야 한다. 배달플랫폼은 운임을 삭감하고 라이더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급제를 활용하지만, 등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16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올해 죽은 라이더의 숫자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정확히 몇명이 배달하다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산재 1위 배민, 2위 쿠팡이츠를 만든 건 정부와 국회의 방치다. 김용진의 동료들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분향소를 차렸다. 얼굴 없는 16명의 영정이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의 죽음은 교통사고인가, 중대재해인가?
경기 안양 삼성천에서 집오리 한 마리가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사체로 발견돼 관계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안양시는 최근 삼성천에 서식하던 집오리 한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에서 사육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 1마리가 뒷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은 채 발견됐다. 이곳에서는 지난해에도 집오리 한 마리가 학대로 죽었다.
안양시 관계자는 “한 시민이 집오리 3마리를 키우다가 해당 시민이 사망하자 집오리들이 삼성천에서 서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 1마리가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죽었다”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관할 경찰서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 삼성천 주변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아울러 사고 장소 주변에 ‘동물학대 금지’ 현수막과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 중인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점령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사업인 ‘E1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면서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하는 정착촌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개념을 마침내 묻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정착촌에 주택 3400여채가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서안지구 등 점령 지역 계획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AP는 이스라엘 정부가 오는 20일 최고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모트리히 장관은 서안지구 등을 이스라엘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착촌 건설 반대 단체인 피스나우는 최고계획위가 최종 승인을 내리면 도로, 하수, 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가 몇 개월 안에 시작될 수 있고 주택 건설은 약 1년 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대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E1 프로젝트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저지할 것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서안지구가 남북으로 분할돼 팔레스타인이 예비 수도로 상정한 동예루살렘으로 접근이 어려워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등을 점령하고 정착촌을 건설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로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잠정 중단됐다.
이 지역에는 약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과 70만명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은 가자지구 전쟁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달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호주도 지난 11일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즉각 비난이 쏟아졌다. 아니타 히퍼 유럽연합(EU) 집행위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EU는 관련 당사자 간의 정치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영토 변경도 거부한다”며 “이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E1 프로젝트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안정된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며, 이 지역에서 평화를 이루려는 이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정착촌 건설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어도 이미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계획 허가 후 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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