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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방명록1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지난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포함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가 출범했다.여성·노동·이주인권 등 31개 단체가 모인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시범사업 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서울시의 졸속적인 시범정책 도입에 반대해왔다”며 “연대회의는 공동행동의 기조를 확대해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와 정치권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도 “돌봄노동을 여성의 노동으로 전제하고, 선주민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저임금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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