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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중국 인권보고서’에 “인권이 정치쇼 도구 전락”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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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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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난해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권선거, 인종차별, 가자지구 학살 등을 지적하며 “인권 문제가 정치적 쇼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2024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만7000자 분량의 보고서는 “돈이 미국 정치를 지배한다”며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총 159억달러(약 22조원)의 자금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77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이상이 고액 기부자들인 ‘슈퍼팩’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높은 물가 상승률 탓에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노숙인 수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로비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 허가를 받은 일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마약 남용과 마약 위기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며 흑인은 백인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아시아계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 장벽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전했다.
또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이주민 아동들이 착취와 노예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이주민에 대한 분노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왔다”며 일방적 제재의 남용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지난 12일 미 국무부가 내놓은 중국 인권 보고서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간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 다음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중국 인권 보고서에 지난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올해 3월 주식시장 복수 경쟁체제의 문을 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의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량을 최대 15%로 묶은 자본시장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반년도 안 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시장 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대체거래소의 ‘무임승차’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YG PLUS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제외한 뒤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중단 대상 종목을 정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종목별로는 30%를 넘을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에 해당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달 30일이지만 당일에 해당 조치를 취하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한 것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한국거래소 대비 누적 일평균 점유율이 15%에 육박하면서 한국거래소를 위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주식시장 인프라를 확대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자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를 허용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다.
이날 선제적 조치로 ‘15%룰’은 지켰지만 언제든지 다수 종목의 거래가 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당국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6월 ‘복수 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 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규모에 대비해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등에선 지금까지 한국거래소가 상장과 시장 감시 등 시장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해온 상황에서 대체거래소가 지나치게 커지면 ‘무임승차’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올해 말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15% 아래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 제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이 쇼트폼 영상과 웹툰을 접목해 애니메이션처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18일(현지시간)부터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 ‘웹툰’ 영어 서비스에 작품 각 회차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비디오 에피소드’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웹툰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웹툰의 모회사다.
비디오 에피소드는 세로 스크롤 형식의 웹툰에 역동적인 이미지와 효과음·배경음악, 성우 연기를 더해 영상 콘텐츠로 변환한 것이다. 이용자는 비디오 에피소드와 기존 세로 스크롤 방식 중 감상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비디오 에피소드는 인기 영어 오리지널 작품 14편부터 적용된다. 회차당 평균 5분 내외 분량으로 제작돼 각 작품마다 20편의 무료 비디오 에피소드를 제공한다.
네이버웹툰은 쇼트폼 영상과 웹툰의 접목을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을 개편, 신작과 실시간 인기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쇼트폼 형태로 제공하는 탭을 추가했다.
한국에서는 다음달 쇼트폼 애니메이션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서비스 ‘컷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용수 네이버웹툰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글로벌 웹툰 사업리더는 “웹툰 콘텐츠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에 쇼트폼 영상 트렌드를 접목했을 때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선 영어 서비스에서 베타 서비스를 운영한 뒤 타 언어 서비스 확장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여파 의료 공백병원 노동자 보호 뒷전으로환자들 치료 피해로 이어져“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PA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이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한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며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 상처 소독 등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간호사 B씨는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별다른 교육 없이 고난도의 수술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호사 C씨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PA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PA 간호사는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전환됐다. 신입을 갓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된 것이다. 간호사 D씨는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병원에 속해 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구로구는 고교생 대상의 보건·의료 분야 직업 체험인 ‘진로나침반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진로나침반 프로그램은 감염병 대응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기획된 현장 중심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구는 구로구보건소,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고등진로교사협의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병원, 약국,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계한 직업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구로고, 신도림고, 구일고 3개 학교의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4기와 5기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 9월 1~12일까지 두 기수에 나눠 구현고, 오류고, 우신고 등 3개 학교에서 학생 31명이 참여한다.
학교별로 15명 내외의 학생이 참여하며, 총 4회에 걸쳐 진로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1주차에는 진로 특강, 2주차에는 분야별 멘토와의 만남, 3주차에는 직업별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4주차는 수료식으로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특히 4주차 교육에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청소년 심리교육도 마련돼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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