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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돈 없어 재개발 힘든 노후 저층주거지역, 손해 안보고 아파트 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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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0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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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서울시가 모아주택의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건물의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조합원이 ‘손해보지 않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통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일부 필지를 모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소유주)는 재개발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비사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크다.
시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허용용적률이 증가하면 일반분양 매물은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줄어든다. 기부채납으로 내는 비용도 감소한다.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모아주택 조합의 사업추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 사업기간은 최대 2년, 가구 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씩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이를 통해 공급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7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의 저층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지원한다.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0.6%낮은 저리로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융자상품은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한다.
이와함께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도 병행수립한다. 통합심의로 일원화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사업성 분석부터 조합설립, 건축계획, 추정분담금산정 등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도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 1년 가량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첫 적용지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선정했다.
똥골마을은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지역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한다. 이 중 무허가주택이 85%를 차지하는 등 공·폐가 밀집지역이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은 72.1%다.
오는 10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가 밝힌 단축안대로라면 현저동 일대는 2029년 12월 366가구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은 20여 가구 33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본 후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80년이 지났다. 이제는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
멜리사 파크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 사무총장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인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봤다. 이대로 군비 확장과 핵무기 확산의 길을 걸을 것인지, 대화와 협력의 길을 갈 것인지 인류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크 사무총장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핵무기와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진정한 안보’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파크 사무총장을 부산에서 만났다.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체결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 군축단체인 ICAN을 이끄는 그는 “핵무기 위협을 크게 느끼는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부터 핵무기 확산 경쟁에 가담할 게 아니라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체결되고, 2021년에 발효돼 ‘모든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보유·사용·사용위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PNW에는 세계 140여개국의 지지가 있었다. 다만 미국·러시아 등 핵보유국과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파크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러시와와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폐기를 향해 움직인다면 국제 사회 다수가 이미 동의한 조약인 TPNW에 다른 핵보유국도 합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 7월14일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이 발언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고 인류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국의 진정한 안보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구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핵무기 피해를 이미 겪은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 평화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주도로 ‘원폭 국제 민중 법정’이 열린다. 생존자인 한국 핵무기 피해자를 청구인으로 미국의 핵무기 투하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생긴 한국인 피해자는 7만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약 3만명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1세대 생존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650명이다. 파크 사무총장은 “미국은 마셜 제도 핵실험, 일본 원폭 투하 등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한국 원폭 피해자들이 겪어온 인도적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한국이 가장 안전해질 길은 세계 대부분 국가와 함께 핵무기를 거부하는 TPNW에 합류하는 길”이라며 “한국이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갔는 지가 주목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했다”며 “이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뒤 다른 유럽 정상들과 대화했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AFP는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통화를 진행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은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으며, 현재의 ‘접촉선’(현재 전선)이 협상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TV 채널 베스티는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트럼프-젤렌스키 간의 3자 정상회담 개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3시간 가까이 정상회담을 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알래스카에서 러시아로 넘어올 때 미국 F-22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히고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 전용기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진입했을 때도 미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이를 호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활주로에서 푸틴 대통령과 인사한 뒤 자신의 전용 리무진에 푸틴 대통령을 태워 이동하는 등 파격 대우를 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산림동 청계천 공구거리 내 김승현씨(50)의 공업사 가게 안은 부산스러웠다. 3명의 인부가 쇠를 깎을 때 쓰는 밀링(milling) 기계를 사슬로 연결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당겼다. “오라이!”하고 연신 외치는 소리에 따라 20년 간 한 자리에 있던 기계가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계가 빠져나간 바닥에 작은 쇳조각들이 지난 세월만큼 쌓여 있었다. 휑한 자리를 보던 김씨의 시선이 옷을 갈아입곤 했던 복층 사무실로, 각종 부품을 두던 선반으로 옮겨갔다. “그래도 여기가 좋았는데···. 아쉽네요.” 작은 목소리로 김씨가 말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청계천 공구거리의 마지막 남은 기술공이었던 김씨는 이날 청계상가 인근에 마련된 임시 건물로 떠났다. ‘작은 공장’이라 불리던 소규모 철공소와 공구상이 나란히 모여 있던 거리 풍경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상인들은 이곳을 지키다 이젠 흩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떠받치던 생태계를 재개발이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인 을지로·청계천 일대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가 됐다. 철거가 시작된 2018년 세운상가 인근 입정동 공구거리 400여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폭력적 재개발에 반발한 상인들은 청계천 관수교 앞에 천막을 쳤다. 1년 넘게 협의한 결과 시행사는 재개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컨테이너를 쌓은 임시 건물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지어 일부 상인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씨가 있던 세운 5-1·3구역에도 110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서울시가 발표했던 이 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층 개발 계획 발표로 번복됐다. “세운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대규모 재개발을 시사했던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청계천 공구거리에 지상 33층 규모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시가 약속했던 110호 공공임대상가 규모는 82호로 줄었다. 결국 상인들은 수십 년 넘게 지켜온 청계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장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김씨처럼 임시 건물로 가게를 옮겨 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는 15개뿐이다.
30년 넘게 청계천에서 공업사를 한 이영인씨(63)는 “재개발이 아니었으면 장사를 이어갔을 사람들이 아예 문을 닫고 은퇴하기도 했다”며 “서로 옆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로 이주한 이씨가 운영했던 대림정밀 상가는 반쯤 떨어진 조명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임시 건물에 입주한 서재석씨(62)는 “형제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절반은 사라졌다”며 “남은 사람끼리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청계천이 단순히 밀집된 공간 이상의 ‘산업 생태계’였다고 말했다. 최초 재료부터 가공·조립·제품 완성까지 단계별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학생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곳”이 청계천이었다고 한다. 박덕식씨(74)는 “다 분업화돼서 서로 도우면서 작업했다”며 “열처리하고 연마하는 기술공들이 다 떠나버려서 큰일”이라고 말했다. 박은선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연구교수는 “오세훈 시장은 제조업이 마치 ‘낡은 기술’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험기기부터 의료기기, 항공산업용 제품까지 미래 기술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완성된다”며 “재개발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밀어버리면 사람도 없어지지만 기술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이면 5구역 공구거리의 전기가 차단되고 본격적 철거가 시작된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과 일감을 나누던 ‘작은 공장’들의 덧문엔 줄줄이 자물쇠가 걸렸다. 한적한 거리 사이로 마지막 남은 기술공 김씨가 찰그랑하는 쇳소리를 내며 남은 짐들을 치워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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