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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괴물 폭우’ 피해액, 1조848억원…복구엔 2조723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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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0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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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심의를 거쳐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2015년부터 10년간 발생한 풍수해 가운데 피해액은 1위, 복구비는 2위일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다. 역대 풍수해 중에는 2002년 태풍 루사가 피해액 5조1479억원, 복구비 7조1452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인명피해는 사망 및 실종 24명을 포함해 5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마리, 소상공인 업체 5480곳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곳, 소하천 1609곳, 산사태 654곳, 도로 806곳, 소규모 시설 2095곳, 수리시설 820곳 등이다. 복구비 2조7235억원 중 1조9951억원은 국가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으로 이재민 등의 생활 안정에 쓴다. 전파된 주택에는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침수 피해 가구에는 도배·장판교체 비용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은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고 일본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한 ‘빛의 혁명’을 3·1혁명부터 이어진 시민 저항 역사의 연장선상으로 호명하며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 노력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열린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고, 과거사 문제는 짧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한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을 앞으로 이끌 변화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1 혁명,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면면히 이어진 시민혁명의 역사를 언급하며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며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이른바 ‘내란 세력’을 겨냥해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라며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맸다.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난 6월4일 취임일에도 착용한 넥타이다. 이날 경축사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14회, ‘평화’가 12회, ‘민주’와 ‘미래’가 각각 11회 등장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국민’ 제외)는 ‘빛’으로 19번 썼다. 올해 경축식의 주제도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였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5일 하루 파업에 돌입해 폭염 휴게시간 보장과 에어컨 확충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은 폭염 대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쿠팡은 모든 센터의 모든 층과 공정에 2시간당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냉난방장치를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의 2시간 당 20분 휴식시간 부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노조는 쿠팡이 각종 꼼수를 통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쿠팡 대구2센터의 ‘온도계 꼼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쿠팡의 불법창고를, 쿠팡의 노동법위반센터를 멈춘다”며 “오늘 우리가 쿠팡을 멈추는 것은 24시간 소비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노동자들도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세상을 멈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광복절인 이날과 ‘택배 없는 날’인 전날에도 정상 배송을 유지했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 조합원 200여명과 비조합원을 포함해 총 1000여명이 파업, 특근 미참여, 출근 미신청 등의 방식으로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우리의 투쟁은 쿠팡이 일 하는 사람 한명 한명을 귀중히 여겨 휴게시간과 에어컨을 설치하고, 노동강도를 낮추고, 먹고 살 만한 임금을 보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노조의 절박하고 소박한 요구안은 에어컨 설치, 휴게시간 보장,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고 말했다.
쿠팡 여주센터에서 4년째 근무중이라는 정애숙 쿠팡물류센터지회 여주분회장은 “쿠팡에 일하면서 느낀 건 ‘진짜 이런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간 내가 죽겠구나’였다”며 “꼬박 8시간을 근무하는데 단 1분도 쉬는시간이 없다. 전산공정에 에어컨이 전혀 없고, 좁은 작업대는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도,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쿠팡 노동자들은 ‘속도와 물량’ 앞에서 소모품 취급받고 있다”며 “쿠팡은 인력 부족과 작업량을 핑계로, 휴게시간 등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시간 이내 20분 휴게시간 보장, 현장 에어컨 및 휴게공간 확충, 국회 청문회 약속 이행, 임단협 체결,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1일 1차 파업을 진행했고, 14일엔 시민들과 함께 하루 불매 운동을 진행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약 215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글로벌골드필드 대표 정모씨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모씨 등 조직원 3명은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약 5개월간 캄보디아에서 폐업한 호텔 건물을 거점으로 삼아 봉사단체를 가장한 국내 법인 A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국내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접근해 본사가 영국에 있고 자신들이 해외 주재원인 것처럼 속였다.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봉사활동 인증사진을 찍게 한 후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신뢰 관계를 쌓았다.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200명에게 2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 집단들은 보이스피싱 등 일회적이고 단순한 수법을 썼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고도화된 범행 수법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했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에 내렸을 때 미국 측은 최신예 전투기를 띄우며 호화 의전을 선보였다. 그러나 끝내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러 정상은 예정보다 일찍 회담을 마쳤고 준비된 점심도 먹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20분쯤(현지시간) 정상회담 장소인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약 30분 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착륙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 그와 악수했다.
두 정상이 레드카펫 위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전투기 다섯 대가 굉음을 내며 상공을 지나갔다.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한 대와 최신예 F-35 스텔스기 네 대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몇초 안에 미국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며 “비행 편대, 푸틴과의 악수, 레드카펫을 함께 걸어가는 장면은 철저히 준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무진에 함께 탑승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국영 언론이 공개한 사진에는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다.
양국 정상이 연단에 서서 기념촬영을 하는 사이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푸틴 대통령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눈을 찌푸리는 모습으로 반응했다. 그는 한 기자가 ‘민간인 학살을 멈출 것인가’라고 묻자 입꼬리를 올리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가리켰다. “안 들린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장 안으로 이동한 후에도 질문 공세가 쏟아지자 푸틴 대통령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 섰으나 푸틴 대통령이 8분, 트럼프 대통령이 4분간 발언했을 뿐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았다.
당초 양국은 이번 회담에 6~7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2시간 반 만에 끝났다.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양국 정상과 대표단 간 업무 오찬도 취소됐다. 미국은 오찬 메뉴로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했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맛보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끝나고 회담장 인근 호텔의 공용 프린터에서 회담 계획을 정리한 미 국무부 문서가 발견돼 외교문서 부실 관리 논란이 일기도 했다. 8쪽 분량인 이 문서에는 회담 일정과 장소,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식사 메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 등이 적혀 있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문서가 “점심 메뉴”를 나열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공용 프린터에 이를 남겨둔 것이 보안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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